08/09/2026
📑 SRI Brief 발간 「재정분권, 앞으로의 원칙과 방향은?」
재정분권, 앞으로 어떤 원칙과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이번 SRI Brief에서는 지난 30년간 재정분권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한계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분권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위와 재정특례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능과 재원의 연계, 특례시 중심의 차등분권, 재정조정제도 간소화 등 앞으로의 재정분권 방향이 궁금하다면 이번 SRI Brief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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