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8/2025
[성명]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8월 12일부터 28일까지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가 진행된다고 한다. 국민주권 정부 출범 후 대북 전단 중지와 대남 방송 중단 등 남과 북이 평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적대적인 군사훈련인 한미연합훈련과 한미일연합훈련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진행되었다. 또한 국방부는 접경지역과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사격훈련을 계속 진행하면서 정부는 바뀌었지만 대북적대정책의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2019년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9.19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통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9.19남북군사분야합의서는 파탄나고 한반도 평화분위기는 없어지고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횟수와 강도는 급격히 확대되었다. 남북관계를 파탄낸 윤석열은 9.19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파기를 넘어 평양 무인기 침투를 비롯해 북한을 향한 수차례의 전쟁도발을 자행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외환범죄까지 일으켰다.
평화와 전쟁훈련은 공존 할 수 없다. 그러기에 이 땅에 긴장 고조와 전쟁을 부르는 도발적인 성격인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대북 적대 훈련은 필요 없다. 더군다나 선제공격의 성격으로 진행되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준비 작전까지 포함하는 한미일연합훈련은 애초부터 진행되서는 안 된다.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이재명 정부는 과감하고 담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윤석열 정권처럼 북한을 적대하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지속해서는 남북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며, 미국이 한국을 대중국전쟁의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지금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남북관계 복원은커녕 한반도 평화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또한 전쟁훈련으로 고조된 남북 간의 대결 분위기는 다시 우리 사회가 내란세력의 색깔론으로 혼란이 조성될 것은 자명하다. 적대적인 남북관계는 내란세력의 온상이다. 지금은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불러올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란청산과 민주, 민생에 힘을 쏟아야 할 때이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쟁훈련 축소 및 연기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환영할 일이다. 건의로 끝날 일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진전이 있어야 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한반도 평화를 지향하는 새 정부의 국정 기조와 배치된다. 전쟁이 필요 없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이것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게 요구하는 평화를 바라는 주권자 국민들의 외침이다.
2025년 8월 2일
수원오산화성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