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5/2026
[📢 초록發光: 석탄발전 연명의 정치와 지워진 탈석탄의 시간]
"석탄발전을 끄고 노동자를 지원하겠다던 특별법, 왜 다들 맹탕이라고 분노할까요?" 🤔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빈, '가짜 전환법'의 3가지 민낯 요약👇
1️⃣ '언제 끄는지' 목표가 사라졌다!
정작 핵심인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시점'이 통째로 삭제되면서 기업 마음대로 선택하는 자율 제안으로 퇴행!
2️⃣ '안보' 핑계로 석탄발전 수명 연장?
국가 위기 대비라는 명분(안보전원발전기)을 만들어 석탄발전을 더 오래 돌릴 꼼수 조항을 슬며시 삽입!
3️⃣ 재생에너지 대신 소형 원전(SMR)?
석탄발전이 사라진 자리에 친환경 에너지가 아닌 원자력 발전을 들이미는 허구적 노림수!
👷♂️ 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1주기를 앞두고 정작 현장 하청 노동자들의 직접고용과 고용안정 대책은 힘없는 자문 위원회 속에 갇혔습니다.
"상상력이 소거된 이 우울한 정치를 깨부술 저항의 기운은 어디에 있을까?"
🔗 칼럼 전문 읽기: https://ecpi.or.kr/column/?idx=171517258&b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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