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2026
방미심위, ‘민원사주 의혹 등 진실규명 조사단’ 출범
- “과거에 대한 성찰과 기록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겠다”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고광헌, 이하 ‘방미심위’)가 22일(금) ｢민원사주 의혹 등 진실규명 조사단｣(단장 조승호 방미심위 위원, 이하 ‘조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이번 조사단은 위원회의 전신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발생했던 운영 과정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함으로써, 심의기구 본연의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조사 내용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방미심위는 조사단을 통해 지난 3년간 국회, 언론, 위원회 내부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여러 의혹의 사실관계와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감사원 감사와 국민권익위원회TF 조사 결과를 통해 류희림 전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및 부실 감사 등의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수사기관의 수사와는 별개로 안팎의 의혹들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고광헌 위원장은 이번 조사에 대해 “특정 개인에게 책임을 묻거나 징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과거의 잘못을 성찰하고 기록하여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방미심위가 화합과 통합을 통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