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어렵게만 느껴졌던 세금과 재정, 나라살림에 대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2024년 11월 21일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인구 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20/11/2024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2024년 11월 21일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인구 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선언문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지난 10월부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공동 기획·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5월 「인구정책평가센터」를 개소하여 인구 위기의 원인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재정 정책 연구의 전문성과 재정성과관리 및 평가 분야에서의 독보적인 실적 및 역할을 인정받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부터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수탁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정책평가를 수행하여 옥석(玉石)을 가리고, 평가 결과의 현장 환류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적 난제인 인구 위기 극복에 이바지하겠습니다!

한편, 이영 원장은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하였으며,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과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을 다음 참여자로 지목했습니다.

#인구위기극복 #대한민국성장동력 #세대가이어지고 #함께성장하는사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카드뉴스] 세심(稅心), 조세에 대한 올바른 마음을 심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조세관련 연구기관으로서 우수한 인적자원과 특화된 연구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대상 맞춤형 조세교육사업을 통해 조세에 ...
19/08/2024

[카드뉴스] 세심(稅心), 조세에 대한 올바른 마음을 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조세관련 연구기관으로서 우수한 인적자원과 특화된 연구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대상 맞춤형 조세교육사업을 통해 조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바람직한 납세의식을 키워가겠습니다.

[카드뉴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개원 이후 최초2년 연속 최상위 등급 달성·연구분야 우수기관상 수상 영예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실시한 『2023년도 연구기관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A)을 달성...
30/05/2024

[카드뉴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개원 이후 최초2년 연속 최상위 등급 달성·연구분야 우수기관상 수상 영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실시한 『2023년도 연구기관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A)을 달성하고, 연구분야 우수기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관하는 연구기관평가에서 2년 연속 최상위 등급(A) 달성 및 2년 연속 연구분야 우수기관상 수상 기록을 세운 것은 지난 1992년 7월 15일 개원 이후 최초인데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제14대 김재진 원장 취임(2021. 05. 31) 이후 부단한 혁신 노력을 통해 2021년도 연구기관 평가에서 혁신기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지난해 실시된 2022년도 연구기관 평가에서는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최상위 등급(A) 진입과 연구분야 우수기관상 수상을 동시 달성하며 뛰어난 연구 및 경영 성과를 입증했습니다.

특히 지난 22년 개원 30주년을 맞이해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을 목표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자’는 내용의 미래 비전을 선포하고, 전 직원이 합심하여 ▷미래 선도 연구 활성화 ▷융·복합 연구 활성화 ▷글로벌 연구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2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을 향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카드뉴스] 국가회계제도에 대한 이해와 실무능력 향상교육 신청 방법과 대상, 장소와 일정까지. 2024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 과정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13/05/2024

[카드뉴스] 국가회계제도에 대한 이해와 실무능력 향상

교육 신청 방법과 대상, 장소와 일정까지. 2024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 과정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카드뉴스] 인적용역 사업자 과세제도 및 지원에 대한 연구인적용역 사업소득이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소득’을 의미하며,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혹은 인적용역 사업자는 그러한 사업소득을...
04/01/2024

[카드뉴스] 인적용역 사업자 과세제도 및 지원에 대한 연구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소득’을 의미하며,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혹은 인적용역 사업자는 그러한 사업소득을 발생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최근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미시통계에 따르면 근로소득이라는 단일한 소득을 발생하는 경우가 점차 줄어들고, 사업소득(인적용역 사업소득과 자영자 사업소득 모두 포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과세제도 및 지원제도의 효과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했습니다.

[카드뉴스] 기업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 연구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다양한 조세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기업투자 관련 조세제도에 대한 종합적 실증분석을 수행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이에 본 연...
04/01/2024

[카드뉴스] 기업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 연구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다양한 조세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기업투자 관련 조세제도에 대한 종합적 실증분석을 수행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업투자 관련 조세제도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카드뉴스] 코로나19가 보건의료 재정에 미치는 영향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를 국제공중보건 위기 상황으로 선포(2020년 1월 30일)한 지 3년 4개월만인 지난 2023년 ...
04/01/2024

[카드뉴스] 코로나19가 보건의료 재정에 미치는 영향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를 국제공중보건 위기 상황으로 선포(2020년 1월 30일)한 지 3년 4개월만인 지난 2023년 5월 5일 이를 해제했는데요, 해당 기간 동안 전세계적으로 약 8억 명의 감염자와 700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는 전세계적인 거시경제적 충격을 야기하면서 각국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해야 했으며 이는 고물가, 고금리로 이어져 가계부담이 늘어나고 소득양극화가 심화되었는데요.

본 연구는 지난 3년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가 개인의 의료이용 행태와 의료비 지출, 그리고 보건의료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카드뉴스] 고령자의 경제활동과 정부정책에 대한 연구 : 근로장려세제를 중심으로기대수명(2023년 기준 84세)의 연장에도 주된 일자리로부터의 퇴직연령은 56.9세에 머물러 은퇴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불가...
04/01/2024

[카드뉴스] 고령자의 경제활동과 정부정책에 대한 연구 : 근로장려세제를 중심으로

기대수명(2023년 기준 84세)의 연장에도 주된 일자리로부터의 퇴직연령은 56.9세에 머물러 은퇴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노인인구의 소득활동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일자리 사업 등 공공부문을 통한 인력흡수 방안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민간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고령층에게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근로를 유인하고 소득을 보존하고 있는데요.

본 연구는 대표적인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장려세제에 초점을 맞추어, 근로장려금이 50세이상 준고령자 및 고령자의 민간에서의 경제활동 및 소득과 은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카드뉴스] 조세에 대한 올바른 마음을 심다조세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조세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으며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상황입니다.이는 조세제도와 세수구조가 복잡한 ...
04/01/2024

[카드뉴스] 조세에 대한 올바른 마음을 심다

조세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조세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으며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상황입니다.

이는 조세제도와 세수구조가 복잡한 측면도 있지만, 조세를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제도권 교육에서의 조세관련 특화 교육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조세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우리가 가진 전문성을 활용해 국민들의 조세 인식 변화와 납세의식 제고에 앞장서자"

세심, 작은 일에도 꼼꼼하게 주의를 기울여 빈틈이 없게, 국민의 마음을 세심하게 읽고 다가가 대한민국이 국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세심(稅心, 조세에 대한 올바른 마음)이 무럭무럭 커나갈 수 있도록.

국민 앞으로 한 걸음 씩 다가가겠습니다.

[카드뉴스] 고용창출 세제지원 개선방향 연구 :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중심으로본 연구에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조모형을 설계하고 해당 모형의 모수를 자료에 기반하여 설정한 후, 다양한 제도 운영 방식...
04/01/2024

[카드뉴스] 고용창출 세제지원 개선방향 연구 :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조모형을 설계하고 해당 모형의 모수를 자료에 기반하여 설정한 후, 다양한 제도 운영 방식에 따른 효율성을 일자리 당 창출비용을 바탕으로 비교·평가했습니다.

고용창출 세제지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먼저 제도 운영기간을 명시적으로 짧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지원 대상을 광범위하게 설정하기보다 선별적으로 설정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세액공제액의 크기에 있어 효율성과 효과성 사이에 상충관계가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하는 가운데 적정 수준을 설정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요.

경기변동과의 연동 여부 및 사후관리 규정의 존재 여부가 제도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거나 불분명하므로 해당 측면에서의 제도 운영방향은 보완적 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카드뉴스] 건강보험 지출전망과 재정관리방안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평균수명 증가, 소득증가 등으로 향후 보건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에 따라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
04/01/2024

[카드뉴스] 건강보험 지출전망과 재정관리방안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평균수명 증가, 소득증가 등으로 향후 보건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에 따라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향후 급속히 늘어나는 재정부담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 차원의 관리기제는 약한 상황으로 주요 선진국들의 제도적 관리노력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또 건강보험 재정지출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회의 재정관리 기능을 분리하고 이를 담당할 별도 위원회 설치, 지출상한의 설정 및 준수기제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법인세가 기업의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법인세 #자본구조 #기업부채✏️본 연구는 한계 실효법인세율이 기업부채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화적률법과 2005년 「법인세법」 개정을 활용하여 추정하...
24/10/2023

📌법인세가 기업의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법인세 #자본구조 #기업부채

✏️본 연구는 한계 실효법인세율이 기업부채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화적률법과 2005년 「법인세법」 개정을 활용하여 추정하였으며, 한계 실효법인세율과 기업부채 수준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습니다.

※ 본 조세재정브리프는 ‘홍병진, 『법인세가 기업의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중 일부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최근 한국의 기업부채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 추세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는데요. 적절한 부채의 사용은 기업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과도한 부채는 기업의 채무불이행 및 파산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는 역사적 고점을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연구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크게 중점을 두지 않았던 주요 변수 간 내생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신뢰성 있는 법인세와 기업부채 사이의 관계를 추정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한계 실효법인세율의 계산 방법, 내생성을 고려한 실증 모형과 이를 고려한 일반화적률법의 사용, 2005년 「법인세법」개정을 활용한 분석 등을 통해 내생성을 최소화하려고 하였는데요.

1990년부터 2021년까지 금융업을 제외한 상장사를 기준으로 연립 GMM을 활용하여 추정한 결과, 한계 실효법인세율의 1%p 증가가 총부채의 0.310%p 증가를 발생시키며, 이는 2021년 표본 기준 약 3조원의 부채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 법인세율 완화를 외생적 충격으로 활용한 사건분석 결과, 2006년의 총부채는 2004년 대비 0.192%p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요.

법인세는 기업의 부채사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의 부도 위험 및 자산시장의 왜곡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하고 정책 설계를 해야 합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에 따라 기업이 부채 수준을 조절할 유인이 있고, 이에 따라 자산시장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수요와 공급을 함께 고려하는 이론적/실증적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이를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https://www.kipf.re.kr/kor/Publication/TaxFiscalBrief/kiPublish/CB2/view.do?serialNo=527099

#조세재정브리프 #재정포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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