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15/06/2026

[연구자 기고_오윤환 연구위원]



글로벌 산업 지형이 거대한 ‘공장 블랙홀’로 변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와 배터리의 현지 생산을 요구하고, 유럽도 전기차와 핵심 부품의 역내 생산을 중시한다. 주요국들이 보조금과 규제를 동원해 공장 유치에 나서는 이유는 분명하다. 설계와 원천기술만으로는 산업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미국 정부는 2022년 ‘반도체 및 과학법’(The CHIPS and Science Act)을 설명하며, 반도체를 발명한 미국이 그간 생산 기반을 해외에 맡겨 온 결과 반도체 제조 비중이 세계 공급의 약 10%에 그치고, 최첨단 칩은 생산하지 못하며, 전 세계 물량의 75%를 동아시아에 의존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국이 제조 기반 복원에 나선 것은 공장이 단순한 생산시설이 아니라 기술이 축적되고 진화하는 공간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이다.

#연구자 #정기기고 #브릿지칼럼 #브릿지경제 #공장 #혁신 #글로벌 #산업 #공장 #블랙홀 #미국 #반도체 #배터리 #유럽 #전기차 #핵심부품 #보조금 #규제 #공장유치 #원천기술 #생산시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글로벌 산업 지형이 거대한 ‘공장 블랙홀’로 변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와 배터리의 현지 생산을 요구하고, 유럽도 전기차와 핵심 부품의 역내 생산을 중시한다. 주요국들이 보조금과 규제를 동원해 공장 유치에 나서는 이...

15/06/2026

[연구자 기고_성지은 선임연구위원]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돌봄 인력 부족과 의료비 급증은 국가적 난제로 떠올랐다. 이에 대응해 최근 지자체와 복지 현장에서는 인공지능(AI) 스피커, IoT 센서, 돌봄 로봇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도입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정부 역시 ‘국가책임’과 ‘지역중심’ 통합돌봄을 내걸고 AI·디지털 기반의 혁신적 복지·돌봄 시스템 구축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그러나 현재의 AI 기반 돌봄은 치명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대다수 사업이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주도하는 하향식(Top-down) 구조 속에서 철저히 ‘기술 공급자’ 관점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외롭게 홀로 사는 어르신의 머리맡에 놓인 AI 스피커는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고 긴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데는 유용하다. 하지만 인간의 미묘한 감정과 마음을 읽지 못하는 기술, 투박한 기계음으로 되풀이되는 말벗 서비스는 현장의 깊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공급자 중심의 기술 설계가 수요자의 실제 삶과 괴리될 때, 아무리 첨단 기술이라도 복지 현장에서는 겉도는 ‘장식품’으로 전락할 뿐이다.

#연구자 #수시기고 #이모작뉴스 #인공지능 #돌봄 #함정 #기술공급 #혁신전환 #초고령 #의료비 #난제 #국가책임 #지역중심 #통합돌봄 #기술공급자 #모니터링 #수요자 #첨단기술 #장식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돌봄 인력 부족과 의료비 급증은 국가적 난제로 떠올랐다. 이에 대응해 최근 지자체와 복지 현장에서는 인공지능(AI) 스피커, IoT 센서, 돌봄 로봇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

15/06/2026

[언론에 비친 STEPI]



- 미국 '제네시스 미션' 분석 통해 3대 실행전략 제안
- "AI 활용 구체화·PD 권한 강화·단계형 성과관리 필요"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전략 연구개발(R&D) 사업 'K-문샷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어떤 기술을 선정하느냐보다 이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과제 선정 중심 논의를 넘어 임무 수행을 위한 실행전략을 정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15일 발간한 '과학기술정책 Brief' 제66호 'K-문샷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실행전략 제언'에서 K-문샷이 미션과 과제를 정하는 단계를 넘어 임무형 실행전략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K-문샷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과학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대형 R&D 사업이다.

#목표 #전략 #드라이브 #관리 #필요 #미션별 #기술목표 #제시 #연구생산성 #12대미션 #기술확보 #인공지능 #속도전 #미국 #제네시스미션 #연구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별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전략 연구개발(R&D) 사업 'K-문샷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어떤 기술을 선정하느냐보다 이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과제 선정 중심 논의를 넘어 임무 수행을...

14/06/2026

[연구자 기고_홍성주 선임연구위원]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 흔히 붙는 문구다. 이 표현은 과학적 의사결정의 보증수표처럼 사용된다. 그런데 정작 누가 무엇을 자문했는지는 베일에 싸여 있다. 때로 자문은 공직사회의 책임을 분산하는 장치로도 기능한다. 정책 자문에 가려진 불편한 민낯이다.

그 자문이 작동하는 무대가 바로 위원회다.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지적은 진부할 정도다. 2025년 기준 법령에 근거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581개다. 행정위원회 41개, 자문위원회 540개로 대부분 개별 부처 소속이다. 이 숫자만 봐도 위원회 과잉론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이 진단은 정곡이 아니다. 위원회 수를 줄이는 게 해법이라면, 진작에 해결되어야 했다. 역대 정부마다 위원회 정비를 외쳤지만 지난 20년간 법정 위원회 숫자는 연간 600개 내외로 유지되었다.

위원회는 군더더기가 아닌, 현대 국정이 필요로 하는 정책 지식의 공급원이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인공지능, 에너지 전환, 공급망 재편. 이런 과제는 장관이나 공무원의 직관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 위원회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 조건을 인정하자.

#연구자 #정기기고 #중앙일보 #홍성주 #정부위원회 #국정 #자문체계 #전문가 #자문 #정부 #정책 #과학 #의사결정 #보증수표 #공직사회 #책임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과잉론 #기후위기 #인공지능 #에너지 #공급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 흔히 붙는 문구다. 이 표현은 과학적 의사결정의 보증수표처럼 사용된다. 그런데 정작 누가 무엇을 자문했는지는 베일에 싸여 있다. 때로 자문은 공직사회의 책임을 분산하....

14/06/2026

[언론에 비친 STEPI]



“유럽과 한국도 스페이스X와 같은 야심으로 비슷한 역량을 만들어야 합니다.”

스위스 우주기업 클리어스페이스의 룩 피게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스페이스X의 성과를 부러워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스페이스X가 바꿔 놓은 우주산업의 판 위에서 한국과 유럽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가까웠다.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우주공공팀장은 “이번 스페이스X의 상장은 뉴스페이스 2.0의 상징적 사건으로,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는 통신,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까지 함께 반영되고 있다”며 “상장의 파장은 발사체 산업을 넘어 위성통신, 국방, 데이터, AI 서비스까지 번질 수 있다”고 했다.

#기자수첩 #기고 #조선비즈 #유럽 #한국 #스위스 #우주기업 #클리어스페이스 #우주산업 #상장 #뉴스페이즈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발사체 #위성통신 #국방 #데이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유럽과 한국도 스페이스X와 같은 야심으로 비슷한 역량을 만들어야 합니다.” 스위스 우주기업 클리어스페이스의 룩 피게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스페이스X의 성과를 부러워하는 말....

12/06/2026

[연구자 기고_성지은 선임연구위원]



최근 우리 사회의 뿌리이자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들이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지역 소멸, 구조적 저성장이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소비 트렌드는 가치와 경험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중이다. 특히 수작업 중심의 생산 방식, 판로 확보의 어려움, 기술 전수 단절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전통 공예 기반의 소상공인들은 영세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시점에 현 정부가 민생회복과 국가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선언한 ‘AI 기본사회’와 ‘AI 기본법’ 제정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AI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과기부, 중기부, 문체부 등 다부처를 통해 기술개발, 맞춤형 컨설팅, K-콘텐츠 융합 등 다각적인 정책적 시도를 펼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소외되었던 전통 공예 산업에 첨단 기술을 이식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구체적인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때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글로벌 혁신 사례가 있다. 멕시코의 수공예 스타트업 ‘썸원 썸웨어(Someone Somewhere)’다.

#연구자 #수시기고 #소셜임펙트뉴스 #인공지능 #전통공예 #소상공인 #혁신 #지역경제 #저출산 #고령화 #지역소멸 #저성장 #소비 #트렌드 #정부 #민생회복 #국가성장 #멕시코 #수공예 #스타트업 #썸원썸웨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최근 우리 사회의 뿌리이자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들이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지역 소멸, 구조적 저성장이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소비 트렌드는 가치와 경험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

10/06/2026

[언론에 비친 STEPI]



- PBS 폐지 맞춰 1본부 체제서, 4본부 체제로 확대 개편
- 기초연구정책센터·연구안보정책센터 신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정책 연구 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STEPI는 지난 8일 조직 개편과 함께 주요 보직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성과평가·예산제도(PBS) 폐지에 대응해 정책 기여도가 높은 수탁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기본연구와 수탁사업 간 균형 있는 자원 배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직은 기존 1본부·3센터·4실·8팀 체제에서 4본부·5센터·1실·8팀 체제로 확대됐다.

#조직개편 #기초연구 #연구안보 #전담센터 #센설 #정책연구 #자원 #보직인사 #성과평가 #예산제도 #폐지 #수탁사업 #기본연구 #균형 #배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정책 연구 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STEPI는 지난 8일 조직 개편과 함께 주요 보직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정부출연연구...

10/06/2026

[언론에 비친 STEPI]



▶본부장급 전보

▷시스템혁신본부장 손수정

▷혁신성장본부장 이광호

▷글로벌전략본부장 이명화

▶센터장급 승진

▷기초연구정책센터장 신은정

▷연구안보정책센터장 선인경

#조직개편 #센터신설 #기초연구정책센터 #연구안보정책센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본부장급 전보 ▷시스템혁신본부장 손수정 ▷혁신성장본부장 이광호 ▷글로벌전략본부장 이명화 ▶센터장급 승진 ▷기초연구정책센터장 신은정 ▷연구안보정책센터장 선인경

10/06/2026

[연구자 인터뷰_홍성주 선임연구위원]



- 홍성주 STEPI 선임연구위원
- “촘촘하고 확실한 괸리 필요”

정부가 과학기술을 혁신하겠다고 시작한 K-문샷 프로젝트에 대해 더 체계적인 전략과 목표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9일 ‘K-문샷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실행전략 제언’ 보고서를 발표한 홍성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본지 인터뷰에서 “지금 K-문샷이 정한 목표는 목표라고 볼 수 없고, 장기적인 비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현재 K-문샷 프로젝트는 12대 미션별로 2030년과 2035년에 달성한 기술 목표를 제시해놓은 상태다. 2030년에 연구생산성 2배를 달성하고, 2035년까지 12대 미션을 해결하겠다는 게 목표다.

홍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K-문샷의 도착지가 단순히 기술 확보에 그치면 안 된다”며 “연구생산성을 높여서 결국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고 했다.

#목표 #전략 #드라이브 #관리 #필요 #미션별 #기술목표 #제시 #연구생산성 #12대미션 #기술확보 #인공지능 #속도전 #미국 #제네시스미션 #연구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별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부가 과학기술을 혁신하겠다고 시작한 K-문샷 프로젝트에 대해 더 체계적인 전략과 목표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9일 ‘K-문샷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실행전략 제언’ 보고서를 발표한 홍성주 과학기술정책연구.....

09/06/2026

[STEPI 브리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폐지된 이후,
대형 연구개발사업은 어떻게 기획되어야 할까요?

단순한 수요조사를 넘어,
연구자들이 함께 토론하고 숙의하는 과정에서
국가 연구개발의 우선순위를 도출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번 『과학기술정책 Brief』 제65호는
미국·유럽·일본의 연구인프라 구축 사례를 분석하고,

👉 연구현장 수요와 숙의에 기반한 사업기획
👉 '(가칭) R&D 공론장' 제도화
👉 연구자-정부 간 신뢰 기반 환류체계 구축
👉 수요기반 기획을 넘어 '숙의기반 혁신체계'로의 전환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연구자들의 집단지성과 장기 비전이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 자세히 보기 : https://buly.kr/DPW7Px0

#국가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연구개발 #공론장 #연구인프라 #과학기술정책 #연구개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