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an Youth Club South Korea

24/04/2026

24/04/2026

21/04/2026

모욕죄 (형법 제311조)
​단순히 "못생겼다", "자격이 없다" 등 추상적인 평가나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처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징: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2.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단순한 욕설을 넘어 "심사위원과 유착이 있었다", "성형을 과하게 했다" 등 구체적인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할 때 적용됩니다. 온라인은 전파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사실 적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17/04/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