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6/2023
경산시의회는 어느 나라 의회인가?
경산시의회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라!
지난 29일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였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결의문 채택을 촉구하는 민주당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중 시의회 의장이 이를 제지하고 급기야 강제로 퇴장시킨 일이 있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시의회 의장은 사전에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라 하고 민주당 의원은 시의회 의장의 요구대로 충분히 양보했음에도 과도한 요구로 인해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한다. 각 각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진행한단 말인가. 미리 내용에 대해 공유하고, 삭제할 것 삭제해서 발언한단 말인가. 그렇다면 시민의 민의는 의원들 간의 사견에 의해 당리당략에 의해 왜곡, 축소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닌가.
더구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는 전 국민의 80% 이상이 반대하고 국회에서도 방류 및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이다. 국민의 생명과 어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이 문제를 왜 경산시의회에서 논의하지 못하는가. 정적을, 권력을 이용해 제거하는 현 정부의 모습이 투영되는 듯하다.
결국 이 사안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본회의는 마무리되었다. 2021년 초당적 의지로 채택되었던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결의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서는 그것이 전 국민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는가. 지금의 오염수와 그때의 오염수가 다르지 않고 그때의 일본 정부와 지금 일본 정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의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안전에 대한 우려는 더욱 심해졌는데도 이 사안을 사소한 의견 차이로 치부하고 묻어버렸다.
달라진 것은 정권과 정부의 입장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익을 위한다는 말로 국민의 생명과 생존권을 내팽개치고 있다. 이에 부응하는 국민의 힘 의원들에 의해 시민들의 민심이 묻힌 것이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다. 민의를 당리당략으로 섣불리 재단해 버린다면 이는 의회의 역할과 권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경산시의회는 이 일에 대해 반드시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시민들의 생명이 걸린 중대한 이 사안에 대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2023.06.30.
진보당 경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