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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6/2023

경산시의회는 어느 나라 의회인가?
경산시의회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라!

지난 29일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였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결의문 채택을 촉구하는 민주당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중 시의회 의장이 이를 제지하고 급기야 강제로 퇴장시킨 일이 있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시의회 의장은 사전에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라 하고 민주당 의원은 시의회 의장의 요구대로 충분히 양보했음에도 과도한 요구로 인해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한다. 각 각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진행한단 말인가. 미리 내용에 대해 공유하고, 삭제할 것 삭제해서 발언한단 말인가. 그렇다면 시민의 민의는 의원들 간의 사견에 의해 당리당략에 의해 왜곡, 축소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닌가.

더구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는 전 국민의 80% 이상이 반대하고 국회에서도 방류 및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이다. 국민의 생명과 어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이 문제를 왜 경산시의회에서 논의하지 못하는가. 정적을, 권력을 이용해 제거하는 현 정부의 모습이 투영되는 듯하다.

결국 이 사안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본회의는 마무리되었다. 2021년 초당적 의지로 채택되었던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결의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서는 그것이 전 국민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는가. 지금의 오염수와 그때의 오염수가 다르지 않고 그때의 일본 정부와 지금 일본 정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의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안전에 대한 우려는 더욱 심해졌는데도 이 사안을 사소한 의견 차이로 치부하고 묻어버렸다.

달라진 것은 정권과 정부의 입장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익을 위한다는 말로 국민의 생명과 생존권을 내팽개치고 있다. 이에 부응하는 국민의 힘 의원들에 의해 시민들의 민심이 묻힌 것이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다. 민의를 당리당략으로 섣불리 재단해 버린다면 이는 의회의 역할과 권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경산시의회는 이 일에 대해 반드시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시민들의 생명이 걸린 중대한 이 사안에 대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2023.06.30.
진보당 경북도당

15/0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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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이 국민의힘 조현일 경산시장 시책 환영 논평, 무슨일이...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20902010000247또 "재난지원금이라는 좋은 정책을 환영하지만 ...
03/09/2022

진보당이 국민의힘 조현일 경산시장 시책 환영 논평, 무슨일이...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20902010000247

또 "재난지원금이라는 좋은 정책을 환영하지만 분명 아쉬운 점이 남는다. 일회성·선심성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정 사용에 대한 주민들의 결정권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의 정치인과 정치집단의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니라 반드시 주민에 의해 결정될 구체적 체계와 기구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이 국민의힘 소속 조현일 경산시장의 시책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념적 결이 다른 정당의 자치단체장에 이같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례적이다.진보당 경산시위원회는 2일 논..

경산 재난지원금 지급에 진보당도 “환영”https://www.newsmin.co.kr/news/77304/조현일 경산시장이 시민 1인당 2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에 진보당도 환영한다는 ...
03/09/2022

경산 재난지원금 지급에 진보당도 “환영”

https://www.newsmin.co.kr/news/77304/

조현일 경산시장이 시민 1인당 2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에 진보당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진보당 경산시위원회는 “코로나로 고통받는 시민에게 단비와 같은 조치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한 진보당 경산시위원회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경산시위원회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환영하면서도, 선심성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재정 사용에 대한 주민 결정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이 시민 1인당 2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에 진보당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진보당 경산시위원회는 “코로나로 고통받는 시민에게 단비와 같은 조치다. 재난지원금 지.....

윤두현 국회의원은 경북 여성 농민들에게 사과하라 지난 8월 10일 경산 실내체육관에서 ‘제28회 경북여성농민한마당’행사가 진행되었다. 이 행사는 해마다 경북의 여성 농민들이 모여 사기진작과 문화 및 교류를 위한 화합...
02/09/2022

윤두현 국회의원은 경북 여성 농민들에게 사과하라

지난 8월 10일 경산 실내체육관에서 ‘제28회 경북여성농민한마당’행사가 진행되었다. 이 행사는 해마다 경북의 여성 농민들이 모여 사기진작과 문화 및 교류를 위한 화합의 자리이다. 경상북도가 후원하고 지역 정치인뿐 아니라 유관기관 단체까지 참가하여 축하하는 말 그대로 경북 여성 농민들의 잔치 자리이다.

이 잔치 자리에 고춧가루를 끼얹는 일이 발생하였다. 윤두현 국회의원을 대신하여 참석한 부인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의 격려사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가며 지역기초의원, 도의원들이 함께 자리를 떴다. 남의 잔치 자리에서 격려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대한민국 정치가 얼마나 썩어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다.

선거 때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그렇게 목에 핏대를 올리고서는 당선만 되면 유권자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이 작금 정치인들의 모습이다. 말로는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권력을 쥐고 나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

더 가관인 것은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수십 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허위사실 유포라며 역으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있다. 유권자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협박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다.

게다가 당선된 지도 얼마 되지 않는 기초의원, 도의원들은 지난 5월 땡볕에 외친 말은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 임기가 시작되고 채 두 달이 되기 전에 권력의 눈치를 보며 시민을 외면하는 것.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있기는 한가 의구심이 든다.

반드시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사과해야만 끝맺을 수 있는 사안이다. 아무리 국회의원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 권력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의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대신할 일꾼을 뽑은 것이지 그 배우자에게 투표한 것이 아니다. 또한 우리 유권자와 가장 밀착해서 일할 사람을 뽑았지, 국회의원 배우자의 눈치를 보는 간신배를 뽑은 적이 없다.

반드시 사과하라

진보당 경산시위원회는 이 문제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엄중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약속을 할 때까지 여성 농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2022년 9월 2일
진보당 경산시위원회

신임 조현일 시장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환영한다. 지난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신임 조현일 시장이 1인당 2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2020년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 시민...
02/09/2022

신임 조현일 시장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환영한다.

지난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신임 조현일 시장이 1인당 2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2020년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조치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지속해서 주장해온 진보당 경산시위원회는 이러한 정책 시행을 환영한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 돌아보면 씁쓸함이 앞선다. 우리 진보당 경산시위원회는 지난 2년 동안 쓰고 남은 세금 이른바 ‘순세계잉여금’을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맞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수렴하였고 단연 재난지원금이 압도적 1위로 취합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시청에 요구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순 세계잉여금은 아무 문제없다’, ‘재난지원금은 돈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이었다. 주민들의 요구라는 명분도 있었고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실질적 재정이 있다는 것까지 확인하고 말했지만, 전직 시장은 면담조차 받아주지 않았으며 잘못된 정보 운운하며 언론에만 대응하였다.

그때와 지금은 무엇이 달라졌나? 코로나의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더 커졌나? 주민들의 요구가 그때와 다르게 더 폭발했나? 아니면 없던 돈이 갑자기 생겨났나? 달라진 것은 단 하나 주민들을 위한 시장의 의지뿐이다. 약 500억 원이 넘는 이 예산은 분명 안 썼으면 올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을 예산일 것이다. 결국 정치인의 의지에 따라 주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의 방증이다.

재난지원금이라는 좋은 정책을 환영하지만 분명 아쉬운 점이 남는다. 일회성, 선심성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정 사용에 대한 주민들의 결정권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의 정치인과 정치집단의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니라 반드시 주민에 의해 결정될 구체적 체계와 기구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진보당 경산시위원회는 우리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감시할 것이며 우리 주민의 목소리가 더욱 시청과 시의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2년 9월 2일
진보당 경산시위원회

경산시의원 [기호 4번] 박정애 시의원은 3등까지 당선! '박정애' 찍으면 '박정애' 됩니다! 27일(금)~28일(토) 사전투표 /신분증 지참
26/05/2022

경산시의원
[기호 4번] 박정애

시의원은 3등까지 당선!
'박정애' 찍으면
'박정애' 됩니다!

27일(금)~28일(토)
사전투표 /신분증 지참

본선 6일차 (5월 25일)어제 아침엔 동부동행정복지센터저녁엔 경북권역 재활병원에서 집중 유세를 진행했습니다^^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네요!오직 주민편! 박정애!
26/05/2022

본선 6일차 (5월 25일)

어제 아침엔 동부동행정복지센터
저녁엔 경북권역 재활병원에서 집중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오직 주민편! 박정애!

5월 24일 (본선 6일차)
25/05/2022

5월 24일 (본선 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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