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2/2022
노란봉투법
안녕하세요 십대정치 입니다
정말 오랜만인듯 합니다.저희가 저번에도 글을 작성했는데
또 작성하게 됩니다 지금 노란봉투법제정은 정말 극에 달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 조차 의지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의지가 약해진 이유가 집권여당과 정부,그리고 경영계의
강력한 반대인것 같습니다
합법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하는 법이 노랑봉투법입니다 정말 국민,노동자들에게 도움과 배려를 만들게 하는것이
이 법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집권여당은 불법파업에 대해서 면죄부라고 바로 반대해버리고
그리고 경영계는 자신들의 재산권 침해와 시장의 질서가 교란 될 수 있다고 반대들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협치와 민생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처음부터 약속을 어겨버립니다 이게 민생정치 입니까? 이것이 정,협치 입니까?
국민 지지 36% 파업강경대응 했다고 올랐습니다
정말 보여주기식 정치입니다.
노란봉투법에 국회가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이 손해배상 청구자 노동자들은 단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과한 손해배상 소송을 막아야하고 이런 구태를 제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 제정을 넘어서 노조법2.3조 를 현실에 바꿔
기업들이 파업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막아야 합니다
저희 십대정치는 노란봉투법 제정,노조법 2.3조 개정을 적극 찬성하고 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