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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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부 페이스북입니다.

02/06/2026

이 공무원은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보호직 공무원 브이로그) #국가직 #보호직 #관찰

"당신들 월급, 우리 세금으로 가져가는 거야!"

한 달에 적어도 한 번은 찾아오는
멘탈 깨지는 순간!

그럼에도 이 일에 진심인
해탈한 남자 병훈씨를 통해 바라본 보호직 공무원 일상 이야기

#공무원 #보호직 #관찰
#법무부 #보호직공무원 #소년원 #공무원브이로그 #보호직 #공시생 #직업브이로그 #따뜻한남자 #반전매력 #법집행 #해탈한남자

02/06/2026

화살 파밍하는 공무원(보호직 공무원 브이로그) | #국가직 #보호직 #관찰

보호직 공무원은 사무직일까? 놉!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제때 출근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직접 현장으로 출발하는 보호직 공무원의 출장길!

출장비보다 더 비싼 밥값!
촬영내내 훈훈했던 병훈씨의 지갑 사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법무부 #보호직공무원 #소년원 #교정 #공무원브이로그 #보호직 #공시생 #직업브이로그 #따뜻한남자 #반전매력 #법집행 #멘토링

유엔 사회권규약 채택 60주년 기념 특집 ②사회권규약의 이행은 어떻게 점검할까요? 🤔법무부 국제인권 카드뉴스 29호!우리 정부의 사회권규약 이행을 점검하는 ‘국가보고 절차’를 한눈에 알아봐요! 📝Q. 국가보고 절차는...
02/06/2026

유엔 사회권규약 채택 60주년 기념 특집 ②
사회권규약의 이행은 어떻게 점검할까요? 🤔

법무부 국제인권 카드뉴스 29호!
우리 정부의 사회권규약 이행을 점검하는 ‘국가보고 절차’를 한눈에 알아봐요! 📝

Q. 국가보고 절차는 왜 필요한가요?
국가가 규약상 권리를 잘 실현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사회권위원회가 개선점을 제시하여 규약 이행을 돕기 위함이에요! ✨

Q. 국가보고 절차 진행 순서 (6단계) 🔄
① 국가보고서 제출 ➡️ ② 쟁점목록 채택 ➡️ ③ 답변서 제출 ➡️ ④ 심의 ➡️ ⑤ 최종견해 ➡️ ⑥ 후속조치

대한민국은 2023년 제5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했고, 2026년 5월 답변서까지 제출 완료! 🇰🇷

더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 29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다음 호에서는 국가보고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집니다! 🔜

#법무부 #인권정책과 #국제인권 #사회권규약 #인권협약 #인권 #유엔

🇺🇳 유엔 사회권규약 채택 60주년 기념 특집 ①사회권규약의 핵심을 알아봅시다!법무부 국제인권 카드뉴스 28호 발행 💌우리 정부가 비준한 '유엔 사회권규약'에 대해 쉽고 빠르게 알려드립니다.Q. 사회권규약이란? 📜경...
01/06/2026

🇺🇳 유엔 사회권규약 채택 60주년 기념 특집 ①
사회권규약의 핵심을 알아봅시다!

법무부 국제인권 카드뉴스 28호 발행 💌
우리 정부가 비준한 '유엔 사회권규약'에 대해 쉽고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Q. 사회권규약이란?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하는 유엔 9대 핵심 인권협약입니다. (대한민국 1990년 비준)

Q. 어떤 권리를 보장하나요? 👷‍♀️🧑‍🏫
노동권, 교육권, 건강권, 문화권 등

Q. 당사국의 역할 3단계 🛡️

존중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보호 (제3자의 침해로부터 지키기)

이행 (제도 및 정책으로 실현하기)

Q. 이 모든 걸 한 번에 이행해야 할까? 📈
아닙니다! 교육, 의료, 주거 등은 단기간에 완전히 실현하기 어렵죠. 따라서 국가가 가진 재정과 행정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점진적으로' 수준을 높여 실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 호에서는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국가보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법무부 #인권정책과 #국제인권 #사회권규약 #인권협약 #인권 #유엔

🎬 2026 법무부 성평등 영상 콘텐츠 공모전 개최 🎬"함께 그리는 성평등한 내일"을 주제로 2026년 법무부 성평등 영상 콘텐츠 공모전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시각으로 안전하고 성평등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영...
01/06/2026

🎬 2026 법무부 성평등 영상 콘텐츠 공모전 개최 🎬

"함께 그리는 성평등한 내일"을 주제로 2026년 법무부 성평등 영상 콘텐츠 공모전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시각으로 안전하고 성평등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주세요. 🎨

📌 공모 주제 (아래 주제 중 자유롭게 선택)

[국민이 안전한 나라] 젠더 기반 폭력 예방 및 근절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성범죄자 교정·교화 등)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성평등한 제도·문화·일상에 대한 인식, 경험, 제안
(성차별 없는 일상, 다양성 존중, 혐오표현 개선 등)

👥 지원 자격
제한 없음!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개인 또는 팀 구성 가능, 1인/팀당 최대 2개 작품 응모 가능)

🗓 일정 안내
신청 접수: 2026. 6. 1. ~ 7. 17.
심사 및 발표: 2026. 7. 20. ~ 8. 14.
시상식: 2026. 9. 2. (최종 선정작 시상식 참석 필수)

🎥 제출 규격
분량: 1~3분 이내 영상 콘텐츠
형식: 실사 영상, 애니메이션, 모션그래픽 등 자유 형식
해상도: Full HD (1920X1080 pixel) 이상

📩 접수 방법
참가신청서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이메일 접수
제출처: [email protected]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신그리나 주무관)
오프라인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과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https://www.moj.go.kr/moj/223/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0JTJGNjA2ODgzJTJGYXJ0Y2xWaWV3LmRvJTNG

💙희망의 걸음으로 전하는 치유의 바람🍃2026 다링안심캠페인지난 5월 30일 11시 서울 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에서, 제13회 '다링(Daring)* 안심캠페인'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링안심캠페인은 범죄피해자의 ...
01/06/2026

💙희망의 걸음으로 전하는 치유의 바람🍃2026 다링안심캠페인

지난 5월 30일 11시 서울 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에서, 제13회 '다링(Daring)* 안심캠페인'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링안심캠페인은 범죄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응원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공익캠페인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피해자의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해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링안심캠페인 자세히보기
https://lrl.kr/ckrmR

#법무부 #다링안심캠페인 #범죄피해자지원 #회복과치유 #나눔걷기 #공익캠페인

✈️More Travelers Eligible for Smart Entry GatesYour entry into Korea is going to be much faster!To make entry into Korea...
01/06/2026

✈️More Travelers Eligible for Smart Entry Gates
Your entry into Korea is going to be much faster!

To make entry into Korea faster and more convenient, Smart Entry Gate eligibility has been expanded to a total of 42 countries and regions. 👏

Smart Entry Gate facilities have also been expanded at Incheon and Jeju International Airports, improving accessibility and convenience.✨

The Ministry of Justice will keep improving its services so that all visitors can experience a seamless entry into Korea.🌏

#정부출범1주년 #회복과도약 #모두의1년 #법무부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 자동출입국심사 확대, 입국이 더 빨라집니다✈️외국인 방문객의 편리한 입국을 위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대상 국가(지역)를 총 42개 국가(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또한 인천공항과 제주공...
01/06/2026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 자동출입국심사 확대, 입국이 더 빨라집니다✈️

외국인 방문객의 편리한 입국을 위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대상 국가(지역)를 총 42개 국가(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인천공항과 제주공항에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시설도 확대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을 찾는 방문객이 더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출범1주년 #회복과도약 #모두의1년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자동입국심사 #입국심사 #확대

01/06/2026

마약 없는 안전한 사회를 향한 법무부 교정본부의 강력한 한 걸음 | #정부출범1주년 #회복과도약 #모두의1년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마약 범죄 근절과 재활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교정본부 마약사범재활팀의 핵심 성과를 공유합니다.

● 마약 전담 부서 신설 및 시설 확대
2025년 상반기에는 전담 부서가 부재했으나, 2026년 현재 전담 부서 4개소를 신설했습니다. 더불어 전담 교정시설을 기존 4개소에서 총 6개소(화성직원, 부산, 상주여자, 광주, 대구, 대전교도소)로 확대하여 체계적인 수용 관리를 정착시켰습니다.

● 교육 수료 실적 및 중독재활 목표 확대
수형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회복이음과정' 수료자를 지속 확대(2026년 230명 예정 목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투약사범 대상 기본·집중·심화과정 수료자를 2025년 1,451명에서 2026년 중독재활 프로그램 수료자 1,700명(목표, 전년 대비 +17.2% 증가)으로 대폭 확대 추진 중입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중독재활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법무부 #성과 #교정본부 #마약재활 #단약유지 #중독재활 #교정시설 #국민안전

01/06/2026

VR 치료부터 신종 범죄 대응까지, 교정본부의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 도입 | #정부출범1주년 #회복과도약 #모두의1년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교정본부 심리치료과의 혁신적인 심리치료 프로그램 성과를 전해드립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수형자의 내면부터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 VR(가상현실) 심리치료 프로그램 도입
2025년 12월 개발을 완료하여 2026년 5월 기준 228명이 수료했습니다. 현재 9개 교정시설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2026년 하반기에는 11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정식 운영할 예정입니다.

● 신종 범죄(딥페이크 성범죄) 적극 대응
최근 심각해진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12월 전용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했습니다. 기존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2026년 5월 기준 총 974명이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 소년 수형자 및 정신질환자 맞춤형 치료
2026년 4월부터 소년 수형자 예방 교육을 본격 운영하여 14명이 참여 중이며, 정신질환자를 위한 비대면 워크북을 개발 중으로 2026년 9월 개발 완료 예정입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세분화된 맞춤형 심리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부 #성과 #교정본부 #딥페이크대응 #심리치료 #재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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