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구의회

대전서구의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입니다.
제8대 서구의회는 구민과 함께 책임지는 의정 찾아가는 의회를 펼쳐나가겠습니다.

대전 서구의회(의장 조규식)는 4월 7일 의장실에서 2026년도 서구의회 법률고문 위촉식을 열고 송진윤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했습니다.⠀이번 위촉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추진된 ...
07/04/2026

대전 서구의회(의장 조규식)는 4월 7일 의장실에서 2026년도 서구의회 법률고문 위촉식을 열고 송진윤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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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위촉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체계를 강화하고 의회의 법률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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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위촉된 송진윤 변호사는 앞으로 서구의회 법률고문으로서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전반에 관한 법률 자문을 맡게 된다. 위촉 기간은 2026년 4월 4일부터 2028년 4월 3일까지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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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회는 이번 위촉을 통해 자치법규 해석, 의안 검토, 의정 현안 자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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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식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의정활동 전반에 관한 법률 검토와 자문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전문성을 갖춘 법률고문의 지원을 바탕으로 더 책임 있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전 서구의회(의장 조규식)는 지난 4월 1일 의장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열고 결산검사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강정수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신진미 의원, ...
07/04/2026

대전 서구의회(의장 조규식)는 지난 4월 1일 의장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열고 결산검사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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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강정수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신진미 의원, 정승 세무사, 김영찬 세무사, 이순우 세무사, 서현철 세무사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서구의회는 의원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결산검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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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된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 결산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예산 편성 취지에 맞게 집행됐는지, 부적절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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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식 의장은 결산검사가 한 해 동안 집행된 예산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위원들이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엄정하고 내실 있게 검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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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수 의원은 “대표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결산 전반을 충실히 살펴 신뢰받는 재정 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전 서구의회 신진미 의원(더불어민주당/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은 3월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관협력형 산후조리원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28/03/2026

대전 서구의회 신진미 의원(더불어민주당/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은 3월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관협력형 산후조리원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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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보건복지부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인용하며 출산 산모의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등 산후조리원이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위한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평균 이용 비용이 2주 기준 약 286만 원에 달하고, 가구소득 60% 미만 가구의 이용률은 38.6%에 그치는 등 비용 부담으로 인한 이용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산후 회복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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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시설 설치와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이 크고 개원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전시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전혀 없고 민간산후조리원도 8곳에 불과한 상황으로, 산후조리 서비스 공급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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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공이 기준과 지원을 제공하고 민간이 운영을 담당하는 ‘대전형 민관협력 산후조리원’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민간산후조리원을 공모·협약 방식으로 지정해 시설 개선과 운영을 지원하고, 가격과 서비스 기준을 공공 수준으로 관리함으로써 합리적인 비용과 안정적인 서비스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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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비용 지원과 우선 이용 체계를 마련하고, 감염·안전관리 기준에 따른 시설 환경 개선과 모자동실 운영, 프로그램 표준화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 모두에게 신뢰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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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미 의원은 “민관협력형 산후조리원은 공공의 책임성과 민간의 효율성을 결합한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후 회복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전형 민관협력 모델’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전 서구의회 손도선 의원(더불어민주당/월평1·2·3동, 만년동)은 3월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성천초 부지 활용, 공백 없는 준비가 필요합니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28/03/2026

대전 서구의회 손도선 의원(더불어민주당/월평1·2·3동, 만년동)은 3월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성천초 부지 활용, 공백 없는 준비가 필요합니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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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의원은 성천초등학교가 2027년 3월 폐교 예정인 가운데, 폐교 이후 부지 활용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과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해당 부지를 생활체육·문화·복지 기능을 갖춘 공공시설로 활용해 달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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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성천초 부지 활용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대전시와 교육청, 서구청이 협력해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모사업 중심의 단일 추진 방식은 중앙부처 심사와 예산 반영 절차로 인해 사업 추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미선정 시 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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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모사업 참여와 함께 자체적인 기본계획 수립과 재원 확보 방안을 사전에 준비해 공모 결과와 관계없이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추가 재정 투입을 전제로 하기보다, 행정의 선제적 준비를 통해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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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도선 의원은 “성천초 부지는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한 공간인 만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고 폐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공모사업과 함께 자체 활용 방안을 병행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전 서구의회 박용준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은 3월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둔산3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립의 조속한 검토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박 ...
28/03/2026

대전 서구의회 박용준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은 3월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둔산3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립의 조속한 검토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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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둔산3동 행정복지센터가 1991년 건립 이후 30년 이상 경과하며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고, 증가하는 행정·복지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공간 부족으로 외부 공간을 임차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은 공공청사 기능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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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임차료가 연간 약 1,584만 원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어, 임차 운영이 장기화될 경우 재정 부담 또한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청사 접근성 문제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청사 전면이 도로와 인접해 있고 보행 동선이 충분히 안전하지 않은 구조이며, 일부 구간은 인도 연결이 미흡해 어르신과 주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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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해당 문제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지적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나 부지확보 노력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부족해 숙원사업이 장기간 정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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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노외주차장 부지 활용 가능성 재검토와 주차전용건축물 방식 연계, 인근 대체 부지 검토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공공청사 용지 확보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박용준 의원은 “둔산3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문제를 더 이상 장기 과제로만 남겨둘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부지와 추진 방안을 포함한 명확한 계획을 주민에게 제시해야 한다”라며 “이제는 검토를 넘어 실행 가능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전 서구의회 신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은 3월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방위사업청 이전 효과, 서구의 미래로 연결해야 합니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신 ...
28/03/2026

대전 서구의회 신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은 3월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방위사업청 이전 효과, 서구의 미래로 연결해야 합니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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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방위사업청 이전이 진행됨에 따라 관련 기능과 인프라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역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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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방산 행정 기능과 연계한 교육·연수 기능 확보와 관련해, 방위사업교육원의 이전 또는 분원 설치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방산 교육·연수 기능과 지역 산업 간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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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방과 인공지능(AI)을 접목한 교육 기능과 관련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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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영 의원은 “방위사업청 이전과 관련해 산업과 교육, 일자리 등과의 연계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관련 기능 간 연계 가능성과 지역 여건을 함께 고려해 실효성 있는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3월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갑천생태호수공원, 시민의 목소리로 더 빛나야 합니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
28/03/2026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3월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갑천생태호수공원, 시민의 목소리로 더 빛나야 합니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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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갑천생태호수공원이 개장 한 달 만에 방문객 22만 명을 돌파하며 대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지만, 급증하는 이용 수요에 걸맞은 운영 내실화와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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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민들이 제안한 계절별 문화 행사 정례화를 통해 공원을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거점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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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원 내 방치된 실내 유휴공간을 시민 쉼터, 작은 도서관, 어린이 실내 놀이터 등으로 전환해 날씨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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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폐쇄된 강아지 놀이터의 조속한 운영 재개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반려가족을 위한 공공시설 이용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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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호수를 활용한 음악분수나 수상 미디어 콘텐츠 등 공원의 상징성을 강화할 수 있는 특화 콘텐츠 조성과 함께, 공원 앱을 실시간 시설 안내와 민원 접수가 가능한 쌍방향 소통 플랫폼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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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연 의원은 “갑천생태호수공원은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일상 속 쉼터가 되어야 한다”라며 “시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때 비로소 전국 최고의 명품 공원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전 서구의회(의장 조규식)는 3월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9대 의회의 예정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조규식 의장은 “제9대 서구의회는 구정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을 ...
25/03/2026

대전 서구의회(의장 조규식)는 3월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9대 의회의 예정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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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식 의장은 “제9대 서구의회는 구정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구민과 소통하며 우리 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라며 “그 과정에서 집행부와의 견해 차이와 정당 간 정책적 이견으로 어려움도 있었으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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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지연 의원의‘갑천생태호수공원, 시민의 목소리로 더 빛나야 합니다.’▲신혜영 의원의 ‘방위사업청 이전 효과, 서구의 미래로 연결해야 합니다.’▲박용준 의원의 ‘둔산3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립 조속 검토 촉구’▲손도선 의원의 ‘성천초 부지 활용, 공백 없는 준비 필요’ ▲신진미 의원의 ‘민관협력형 산후조리원 도입 필요성 제기' 등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또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포함해 지역 현안 및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수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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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식 의장은 “서구의회가 지난 4년간 구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시간은 매우 자랑스럽고 큰 영광이었다”라며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서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구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해 온 동료 의원들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3월 18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 원점 재검토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
19/03/2026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3월 18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 원점 재검토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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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대전 서구를 비롯한 인근 지자체 주민들의 생활권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과 대역 설정 과정에서 충분한 현장 검토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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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입지선정위원회 선호도 조사 과정에서 벌곡면 방향 등 대안 노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서구 지역으로 편중된 대역이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들의 삶과 지역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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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장안동 펜션 밀집 지역과 우명동 등 기존 송전탑 인접 지역, 무궁화용사촌 인근 주거지역 등은 송전선로 설치 시 생업 피해와 생활환경 악화 우려가 큰 지역으로, 송전탑 추가 설치에 대한 주민 반발과 지역 갈등이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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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 의원은 한전이 이번 사업을 ‘주민주도형 입지선정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주민들이 지역사회 내부 갈등 속에서 비난받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며, 입지 설정의 책임이 주민에게 전가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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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연 의원은 “현장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현재의 입지 선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라며 “금산군·논산시·대전 서구·계룡시 등 4개 지자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 구조를 마련해 실제 현장을 반영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전 서구의회 신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은 3월 18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CTX·트램 시대, 지하 복합환승센터로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습니다.⠀신 의원은 정...
19/03/2026

대전 서구의회 신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은 3월 18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CTX·트램 시대, 지하 복합환승센터로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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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정부대전청사역이 연간 약 470만 명이 이용하는 서구의 핵심 교통 거점으로, 향후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가 연결될 경우 충청권 주요 환승 관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가할 교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통체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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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재 정부대전청사 일대는 버스와 택시, 승용차, 보행이 혼재된 구조로 교통 혼잡과 보행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트램과 광역철도까지 추가될 경우 환승 동선 혼란과 교통 정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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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신 의원은 도시철도 1호선과 트램 2호선, 버스·택시, 향후 CTX까지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지하 복합환승체계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어르신, 유모차 이용자 등 교통약자를 고려한 무장애 환승 체계를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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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환승 거점 주변 공간을 차량 중심이 아닌 보행 중심 생활권으로 재편하고, 청사 상권과 주거지역, 공원 등을 연결하는 보행 환경 개선과 생활형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환승 유동을 지역 상권과 연결하는 전략을 통해 청사권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통·보행·상권을 아우르는 종합 대응 전략 마련의 필요성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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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영 의원은 “정부대전청사역이 단순히 사람들이 지나가는 ‘통과의 역’이 아니라 서구 주민의 이동과 생활이 연결되는 ‘생활의 기점’이 되도록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라며 “CTX와 트램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승체계 구축과 보행 환경 개선, 상권 연계 전략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교통·생활권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전 서구의회 서지원 의원(국민의힘/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은 3월 18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겨울철 건능골경로당 인근 급경사지 안전대책’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서 의원은...
19/03/2026

대전 서구의회 서지원 의원(국민의힘/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은 3월 18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겨울철 건능골경로당 인근 급경사지 안전대책’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서 의원은 겨울철 급경사지와 상습 결빙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위험을 지적하며, 눈이 내린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로 열선 설치 등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갈마동 건능골경로당 주변은 급경사 골목이 밀집해 있어 눈이 내리는 날이면 차량 미끄러짐과 제동 불능 등 위험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일부 구간에 설치된 미끄럼방지 시설만으로는 충분한 안전 확보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눈이 내리면 출근 시간 이전에 초기 제설이 필요하지만 골목길은 제설 장비 접근이 어렵고 제설 대상 구간이 많아 인력 중심 대응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는 예방 중심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서 의원은 이어 다수의 지자체에서 급경사지와 상습 결빙 구간에 도로 열선이나 자동 염수 분사 장치를 설치해 결빙 사고를 예방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건능골경로당 인근은 어르신 이용이 많은 지역인 만큼 물리적 제설 인프라 도입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밝혔습니다.

서지원 의원은 “겨울철 급경사지와 상습 결빙 문제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 생활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건능골경로당 인근 급경사지 구간에 도로 열선 설치를 포함한 예방 중심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주민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전 서구의회 신진미 의원(더불어민주당/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은 3월 18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지정기부사업으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체계 구축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
19/03/2026

대전 서구의회 신진미 의원(더불어민주당/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은 3월 18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지정기부사업으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체계 구축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신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출향민 등의 기부 참여로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특정 정책 사업을 제시하면 기부자가 해당 사업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는 ‘지정기부사업’ 제도가 도입되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의원은 대전 중구 사례를 언급하며 지정기부사업의 효과를 설명했다. 중구는 지정기부사업을 통해 2024년 약 2억 3천만 원, 2025년 약 5억 원을 모금했으며 전체 고향사랑기부금도 2023년 1억 원에서 2025년 31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서구는 고향사랑기부금이 1억 원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지정기부사업은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신 의원은 서구에서도 지정기부사업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그 첫 사례로 ‘대전 서구형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체계 구축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신 의원은 현재 정부가 가정 방문형 돌봄 서비스인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간 상한과 소득 기준으로 인한 제도적 한계와 서비스 수요 증가로 인한 대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표준모델만으로는 갑작스런 돌봄공백을 세밀하게 담아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진미 의원은 “우리 서구도 지정기부제를 활용한 ‘대전 서구형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해 구민 누구나 시간과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돌봄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대전 서구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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