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컨벤션뷰로

08/05/2024

대구컨벤션뷰로 해산반대 온라인 서명운동 중 입니다. 아래 링크로 해산반대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대구컨벤션뷰로를지지해주세요 #해산반대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qh2lKPt0vR2nztFqn_wb-Z1DLfekED3s_9brmTPswHo-mkA/viewform

03/05/2024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대구시의 위법성을
대구시민들께 고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의원 육정미입니다.
4월23일 시정질의를 했음에도 다시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이만규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의회의 문제제기와 본의원의 시정질의가 있었음에도 경제국장을 위시하여 국제통상과에서 5월9일로 예정된 컨벤션뷰로의 해산절차를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컨벤션뷰로는 공공기관입니다.
엄연히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17조2항의 1과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6조 2항‘에 의거 ‘공공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4월23일 시정질의 답변에서 정장수경제부시장께서는 컨벤션뷰로가 민법의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고용승계‘를 책임지는 것은 ’시혜적선의‘이며 대구시는 대구시민으로부터 선의를 베풀어도 좋다는 권한은 부여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대구시는 전시컨벤션산업 육성계획에 따라 가칭 “대구컨벤션뷰로”설립 육성계획을 2002년 9월13일 수립하면서, 재단법인의 경우 최소한 10명의 인원을 기준으로 100억원정도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사단법인으로 먼저 설립을 하고 이후에 재단법인으로 설립할 계획이었습니다.

사단법인은 재단법인과 다르게 조직의 통일성과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자체 평가를 했으면서도 재원마련의 어려움을 들어 손쉬운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했고
이후에도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재단법인 설립요구가 있었지만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행이 컨벤션뷰로의 예산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2015년3월2일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6조2항에 (사)대구컨벤션뷰로를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으로 본다.‘를 적시함으로써 ’지방재정법제17조2항의 1‘에 의해 공공기관이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17조 2항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간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에서 법령은 바로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는 ‘대구광역시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이며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은 바로 위
조례 6조 2항 : (사)대구컨베션뷰로를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으로 본다.
입니다.

설혹 지방재정법 17조1항의 1이 없어서 ‘공공기관’이라고 법적으로 적시해주는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대구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민법에 적용받는 사단법인 이기 때문에 고용승계책임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이며, 대구시의 잘못으로 인해 직원들은 자신들의 퇴임전까지의 고용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구시가 반드시 책임져야할 부분입니다.

2003년 뷰로가 설립될 때 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이 었습니다.
2014년3월24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고 출자출연기관조직 형태는 주식회사나 재단법인 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이전보다 강제할 수 있었습니다.

대구시의 공공기관은 공사, 공단,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입니다.
대부분이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 조차 출자출연법이 생기기전에 조직의 상이성에 따라 재단법인설립을 했어야 햇짐만 행정편의에 따라 사단법인을 만들어 공공기관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책임과 권한은 지자체에 있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도 사단법인 관광뷰로와 관광재단을 흡수 통합할때 100% 고용승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중앙부처 공공기관을 지정할때도 사단법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2024 공공기관 목록 참조, 기재부)

정장수 경제부시장께서는 4.23 답변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시 100% 고용승계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하셨고
법적 근거가 있었느냐고 물었을때 대구시는
“공공기관의 통폐합에는 100%고용승계가 사업주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실겁니다.

대구시는 사단법인 컨벤션뷰로의 해산절차를 강행하는 것을 멈추고
뷰로 직원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방안부터 마련하셔야 합니다.
조직을 흡수시키던, 인력을 효율적으로 타 기관에 나누어 배치하던, 존치를 하던, 그 모든 것에 우선은 직원들의 고용유지 입니다.

해산을 강행한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직원이었다는 사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산으로 인한 고용파탄은 그 모든 책임이 대구시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장수 경제부시장께서 엑스코와 통폐합시 뷰로 직원의 100% 고용승계를 왜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한답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단법인의업무를조정하는과정에서는저희가고용승계대상자체가되지않습니다.의원님께서어떤근거로컨벤션뷰로의고용승계책임을대구시에묻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상법상주식회사인엑스코와민법상사단법인인컨벤션뷰로간에는어떠한경우에도법적인고용승계책임이존재하지않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은 조직형태와 상법상 주식회사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만들어 집니다. 상법과 민법은 대구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조직형태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주식회사고 재단법인이어서 공공기관이 아닌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부시장께서는 그것을 잘 아실텐데도 교묘히 시민들의 눈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상법, 민법을 앞세우고 공공기관임을 뒤로 둡니다.
더 이상 기망하지 마십시오.

앞서 확인한 것처럼 뷰로는 지방재정법에 공공기관임이 증명 되었고, 엑스코도 주식회사 이전에 공공기관 입니다.
두 공공기관의 통폐합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02/05/2024

대구컨벤션뷰로를 지지해주세요
#대구컨벤션뷰로 #해산

* 영상과 함께 보면 좋은 뉴스민 기사 *‘법잘알’ 홍준표, 대구컨벤션뷰로 해산은 위법적으로? (https://www.newsmin.co.kr/news/102275/)지방재정법상으론 대구컨벤션뷰로도 공공기관인데···고용승계는 안된다?(https://www.newsmin.co.kr/...

25/04/2024

대구컨벤션뷰로를 지지해주세요
#대구컨벤션뷰로 #해산

`대구컨벤션뷰로 해산 검토`(영남일보 4월10일자 1면 보도)와 관련해 대구시의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구시도 시의회에서 직원 고용 승계 문제와 일방적인 행정을 문제 삼자..

24/0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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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컨벤션뷰로 #해산

대구시가 조례 개정 등의 절차 없이 (사)대구컨벤션뷰로(이사장 경제부시장)를 해산하고 그 업무를 엑스코로 넘겨 예산을 지원할 경우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 2015년 대구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대구컨벤션뷰로를 국제회의 산.....

24/04/2024

대구컨벤션뷰로를 지지해주세요

#대구컨벤션뷰로 #해산

[대구MBC뉴스] 대구시가 전시 컨벤션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만들어 설립한 대구컨벤션뷰로를해산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업계는 지역 컨벤션산업의 피해를 가져온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방송: 2024-04-23 (화) 대구 MBC 뉴스.....

11/12/2023

[황장군 유통단지점]

혹시 대구 10味 중 갈비찜이 있다는 사실, 다들 아시나요?

오늘은 대구 10미 중 하나인 갈비찜을 잘하는 황장군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넓은 주차공간, 내부,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메인 메뉴들의 맛까지 모두 갖춘
대구비즈니스국제회의복합지구 맛집이랍니다.

갈비찜 먹으러 대구비즈니스국제회의복합지구로 놀러오지 않으실래요?

자세한 내용과 사진은 카드뉴스에 !! 😋😋

28/11/2023

[주목!! 해송복어, 다들 먹어보셨나요?]

오늘은 대구비즈니스국제회의복합지구 맛집 중에서
복어요리를 맛있게 하는 '해송복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

끝도 없이 나오는 밑반찬에, 메인요리로 화룡점정을 찍어준 해송복어 !!

특별한 복어요리가 먹고 싶다면 해송복어로 ~ 💯💯

더 자세한 내용과 사진은 카드뉴스에 !! 💛💛

22/11/2023

[Korea Mice Expo 2023]

지난 11월 16일 목요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Korea Mice Expo 2023이 개최되었습니다👏👏👏

저희 대구컨벤션뷰로도 KME 2023에 참여하였는데요,
카드뉴스에서 대구부스의 홍보방향과 SNS 이벤트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

20/11/2023

[제주반상 in 대구비즈니스국제회의복합지구]

여러분~! 오늘은 대구비즈니스국제회의복합지구의 맛집,
제주반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

깔끔한 내부와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무엇보다 추운 겨울날 따뜻하게 속을 데워줄
솥밥과 숭늉, 그리고 고등어구이와 된장찌개까지 !!

오늘은 든든~한 한식으로 배를 채우는건 어떠세요? 🧐🧐

더 자세한 사진과 설명은 카드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3/11/2023

[대구컨벤션뷰로 - 마이스 아카데미]

지난 11월 2일, 목요일에
대구컨벤션뷰로에서 경남 MICE 아카데미가 개최되었답니다. 👏👏

마이스 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식들을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요 😊😊

더 자세한 내용과 사진은 카드뉴스에 !! 👍👍

08/11/2023

[대구비즈니스복합지구 내 펙스코 맛집 '해피치즈스마일']

오늘은 대구컨벤션뷰로 옆집 !! 펙스코 맛집을 소개해드릴게요 (ᵔᵕᵔ)
그 맛집은 바로.. 해피치즈스마일😁!!!

예쁜 외,내관과 음식의 맛까지 좋은 해치스로 모두 놀러오세요 😋
오늘 점심은 해치스 어떠세요?

생생한 사진과 더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에 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