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7/2025
속 빈 강정과 같은 충북교육청이 만든 건 정책이 아니라 피로감만...
윤건영 교육감 3년, 학교 현장에선 ‘불신’만 가득
- 충북교육포럼 윤건영 교육감 3년 평가설문 진행 -
■ 충북교육의 현안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교사·학부모·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충북교육포럼은 윤건영 교육감의 취임 3주년을 맞아 공약 이행과 정책 만족도에 대한 평가 설문을 진행하였다. 2025년 6월 9일(월) ~ 6월 20일(금)까지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교사, 교장·교감·전문직, 일반행정직, 교육공무직, 학부모, 도민 등 62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공약 및 정책 이행 수준과 실행 체감도에 대한 정량 및 서술형 응답을 함께 분석하였다.
■ 윤건영 교육감의 충북교육 운영 및 직무수행에 대한 점수에 전체 응답자의 55.9%(349명)가 1점, 19.1%(119명)가 2점으로 전체 75%의 응답자가 보통 이하의 점수를 주었다. 5점 척도의 평균 점수는 1.95점으로 직무수행 전반에 걸친 부정 평가는 윤건영 교육감의 직무수행에 현장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 핵심 공약 이행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응답에서도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다차원 학생성장 진단 피드백 강화 및 에듀테크 기반 개별 맞춤형 교육 지원에 대해서 71.2%의 응답자가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으로 응답하였으며 노벨 영재교육 및 글로벌리더 양성 프로그램은 63.3%, 수요자 중심 아침 간편식 제공은 69.6%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전인적 인성교육, 온마을 배움터 운영 등 핵심 공약에 대한 만족도 역시 낮은 편이었다. ‘매우 불만족’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부정적인 평가가 50%를 넘기고 있었다. 이는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핵심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 기획과 집행이 현장과 동떨어져 있음을 시사한다.
■ 윤건영 교육감이 임기 동안 추진해온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 또한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었다. 특히 ‘AI 디지털교과서,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등 정부 정책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에 대해 61.5%가 ‘매우 불만족’이라고 응답했으며, ‘만족’ 이상의 응답은 13.6%에 그쳤다. 윤석열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지만, 충북교육청 차원에서 정책집행과 실행 전략 부족하여 학교 현장의 부담만 가중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교육청 문화 개선에 대해서는 54.5%가 각각 ‘매우 불만족’이라고 응답하였고, 개별 학교 자치 활성화에 대해 47.3%가 ‘매우 불만족’이라고 응답하여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 드러났다. 이는 정책 수립과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은 무시하고, 중앙정부의 교육 정책을 충북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현장 배제형 정책 결정구조와 실행력 부족, 일방적 행정 운영에 대한 응답자들의 누적된 반감과 피로가 폭발한 결과로 분석된다.
■ 다양한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에 대해 62.7%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진학지도에서의 성과에 대해서도 52.2%, 지역의 요구나 특색이 반영된 교육 정책에 대해 62.8% 응답자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실력다짐’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다채움을 활용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진행하고 진학에서의 성과를 강조하며 ‘노벨 영재 교육’, ‘글로벌 리더 양성’과 같이 정량화 가능한 충북교육청의 실적과 성과 중심의 목표에 대해 현장에서는 압박을 느끼며 지역 간 형평성과 학생 개별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지역의 요구나 특색이 반영된 교육 정책’이나 ‘학교 내 구성원 갈등 대응’과 같은 현장성, 지역성, 관계성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정책 비전과 거버넌스 구축이 부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충북교육청의 공약 이행과 정책에 대해 응답을 정리하면 교육 정책의 방향성과 현장 실행 간의 괴리,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침해, 수요자 중심 설계 부족이라는 점에서 일치된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일관적으로 매우 불만족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정책에 대한 불신이기도 하지만 실행과정에서 ‘상명하복’의 일방적인 구조에 대한 신뢰의 상실로서 중장기기적인 정책개선과 함께 거버넌스 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 최근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은 충북교육청이 쏟아낸 수많은 정책에 대해 현장의 고통과 피로를 철저히 외면한 채, 일방적인 성과 홍보에만 치우친 발표였다. 지난 3년간 ‘예비살인자와 호상’ 발언 논란, 단재고 개교 연기, ‘다채움’ 도입과 개인정보 무단 활용 의혹 등 각종 갈등이 이어졌고,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진단평가 확대, 나우늘봄학교, 교권 보호 등 충북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청과 현장 간의 신뢰는 깊이 금이 갔다. 이제 윤건영 교육감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책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성과를 자화자찬하기에 앞서, 지금까지의 정책 수립과 실천 과정에서 벌어진 오류와 왜곡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그에 대한 책임 있는 응답과 변화된 실천으로 답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