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6/2026
다락 설치에 관한 현안과 법제도 개선 방향 │ auri 발간소식
최근 다락을 주거공간처럼 활용하거나, 복층형 공간으로 분양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안전과 제도 운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행 건축법령에는 다락의 정의와 설치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장 혼란과 분양 피해,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 호 auri brief에서는 다락 설치와 관련된 현안과 법제도의 한계를 진단하고, 국민 안전 확보와 예측 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auri brief에서 확인해주세요!🙂
✔️auri brief 310호 전문 보기
https://www.auri.re.kr/publication/view.es?mid=a10313000000&publication_id=2290&nPage=1&publication_type=brief&sch_year=&sch_report=&sch_type=&sch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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