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부설 정의정책연구소

20/09/2023

안녕하세요.
정의정책연구소에서 이론지 제9화 "위기의 외교·안보, 평화의 모색"를 발간하였습니다.

최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미일의 3각 동맹화 움직임이 노골화하는 한편, 북-러도 정상회담을 통해 이에 맞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념주의적 편향 외교와 힘을 앞세운 강경책이 대한민국의 외교와 안보를 더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제9호 "위기의 외교·안보, 평화의 모색"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담고자 했습니다.

* 미·중 경쟁 등 현재의 국제질서(혹세계질서), 북의 핵무장과 한미의 강경 대응이 맞부딪히며 일체의 대화도 전면 단절된 한반도, 기후위기-경제적 경쟁의 결합에 대한 객관적 진단.
* 이런 상황에 대한 이념주의적 편향외교와 강경정책, 친원전-반재생 등 퇴행적인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목표이자 대안으로서 ‘평화’, 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 제시.

주위의 친구나 가족, 지인과 함께 읽으면 더 좋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소 소개, 프로젝트, 동영상, 칼럼, 발간물, 연구분야 등 제공.

20/06/2023

정의정책연구소 이론지 제8호가 나왔습니다.!!!!!

[제목] 진보의 근본 숙제 ‘대안 소유’

○ 기획 취지와 의의
- 사회적 소유 확대나 기업 지배구조 민주화가 이제는 주류 사회조차 무시할 수 없는 현안으로 대두하였습니다.

- 당 재창당위원회 산하 사회비전소위가 준비한 4편의 발제문에서도 소유 문제까지 손에 대는 적극적인 경제 민주주의가 추구해야 할 대안의 핵심 요소로 등장하였습니다.

- 탈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의 핵심 요소인 소유권 문제와 대안들로 제8호의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한국의 진보-사회운동 진영에서 더욱 과감한 민주적-사회적 소유 대안들이 논의되고 실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주제를 선택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권두언을 참조 바랍니다.

[목차]
* 권두언 : 장석준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1. 사적 소유권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커먼즈’ – 이승원 정의정책연구소 부소장
2. ‘사회적 소유’ 논의에 관한 소개와 제언 – 박창규 정의정책연구소 부소장
3. 대안적 소유제도를 생각한다 – 김정진 변호사
4. 교통수단인 걷기와 공간의 공공성 – 박항주 정의정책연구소 기후위기센터장
5. 위기의 지역경제, 그 새판 짜기를 위한 ‘지역공공은행’ -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천대 후기산업사회연구소 소장
6. 디지털 플랫폼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안 모델의 모색 –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7. 노동자의 기업 소유, 그 의미와 현황 – 이동한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17/03/2023

정의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보다정의] 7호가 나왔습니다.
많은 관심과 일독을 권합니다.

❍ 제목 : GDP와 소선거구제라는 구시대의 유물을 넘어

❍ 기획 취지
- 성장지상주의 국가목표와 GDP로 상징되는 그 지표가 갖는 한계가 명백함에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의 5만 달러와 윤석열 정부의 4만 달러 조기 달성 천명의 퇴행 되풀이. GDP를 대신하는 다양한 대안 지표와 그것을 실제 정치로 연결시키는 외국의 사례들을 소개하고, 한국에서 대안 지표 정치화의 의의와 구체적 상 및 과제를 제시함.
-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던짐으로써 선거제도 개혁이 다시 화두가 되고 있음. 그러나 극단적 정치대립-국민의 삶과 무관한 정치의 무책임과 무능에 대한 대중적 불만은 높지만, 그 원인으로서 대통령제-소선거구제라는 6공화국 정치체제의 한계에 대한 대중적 인식과 개혁에 대한 열망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은 찻잔 속 태풍이 되거나 2020년 위성정당처럼 왜곡될 소지도 다분함.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돌’을 제대로 던짐으로써 당-진보진영-시민사회로 확산되는 동심원을 만들 필요가 있음.

❍ 목차

* 권두언: 한국 정치의 답답한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들
- 장석준(정의정책연구소 소장)

Ⅰ. 대안 지표의 정치
1. 삶의 질을 측정하는 대안 지표들이 한국사회에 주는 의미
- 전병찬(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2. 대안 지표의 방향: 뉴질랜드 ‘웰빙 예산’으로부터 배운다
– 김대환(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 실천과 지표 개발 사례: 브리스톨 원 시티 플랜과 좋은 일자리 지표
– 이동한(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4. 대안 지표와 진보정치의 모색: 정의당형 대안 지표를 향해
– 장석준(정의정책연구소 소장)

Ⅱ. 선거제도 개혁 과제와 전망
1. 선거제도 개혁 관련 동향
– 윤재설(정의당 원내행정기획팀장)
2. 비례성이 강한 선거제도의 사례와 제도 개혁 방향
– 김형철(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3. 한국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 도입과 정치개혁: 정의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 박철한(정의정책연구소 연구기획실장)
4. 2023년 지금 여기에서 대안의 선거제도 찾기
–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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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2023

#7. 윤석열 정부와 야당의 돌봄 정책
: 돌봄의제의 이상(ideal)과 규범적 철학의 부재 - 임정기 용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정의정책연구소 부소장

-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돌봄이 주요 관심사이다. 주요저서로 “청소년의 사회자본과 행복감의 발달궤적에 관한 연구(2020)”, “돌봄뉴딜을 향하여-돌봄욕구, 서비스, 인력체계 분석-(2020)”, “노인 돌봄가족은 무엇을 경험하고 필요로 하는가?(2020)”, “보육교사들이 생각하는 조직행복에 대한 탐색적 연구(2022)” 등이 있다.

http://www.justice-platform.org/home/post_view.php?nd=415

[보다정의] 제6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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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2023

#6. 돌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나누기, 현실 진단과 대안 - 김현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2014년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임금과 소득불평등, 소득보장정책,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아시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http://www.justice-platform.org/home/post_view.php?nd=412

[보다정의] 제6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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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2023

#5. 돌봄 일자리보장제, 그리고 지역순환경제 - 이동한, 박항주

*이동한 (제1필자)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과 노사관계의 변동, 협력의 진화 메커니즘을 다루는 진화게임이론, 노동자의 권한 강화와 기업 소유에 관한 대안적 기업지배 모델에 관심을 두고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박항주 (제2필자) 정의정책연구소 기후위기대응센터장

- 생태주의 여정을 시민들과 함께하고, 다양성·연대·자유·평화·민주주의 등의 녹색가치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연구·활동 중이다. 최근에는 생태주의 관점에서 사회경제, 지역순환경제, 돌봄경제 등 대안경제모델을 연구하고 있다.

http://www.justice-platform.org/home/post_view.php?nd=414

[보다정의] 제6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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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1/2023

#4. 포괄적 돌봄이 가능한 지역의 발명-이무열(지리산정치학교 운영위원장)

- 전환스튜디오 ‘와월당’ 대표이자 문명전환 하는 ‘지리산정치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세상 모든 일은 관계 속에서 생겨나며, 생명이 지닌 힘으로 세상이 호혜적인 관계로 연결되기를 바라면서 일하고 있다. 사단법인 밝은마을_생명사상연구소, 생태적지혜연구소와 함께 개인의 욕망, 트렌드, 사회적 경제, 생태철학, 생명운동 등을 연구하며 전환을 만들어가고 있다.

http://www.justice-platform.org/home/post_view.php?nd=413

- {보다정의] 6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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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2/2022

#3. 돌봄노동의 현황과 대안
-보건복지자원연구원 남우근 정책위원장님의 글입니다.

- 중앙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대우자동차 생산기술연구소에서 자동차 만드는 일을 했다. 이후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2003년부터 2년간 전국시설관리노조에서 법규담당자로 일했다. 2005년부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비정규노동 연구를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고, 2020년부터는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정책위원장을 맡아서 돌봄노동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http://www.justice-platform.org/home/post_view.php?nd=411

[보다정의] 제6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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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2022

#2. 여성이 멈추면 일상이 멈춘다.
- 정의당 대변인실 김가영부장님의 글입니다.

회사를 오래 다니다 여성위원회 차장을 시작으로 정의당 당직자가 된 지 3년이 되었다. 2022년 지방선거에 서울시 마포구의회의원으로 출마하며, 을 맡았다. 종을 뛰어넘는 모든 존재의 평등을 꿈꾸는 페미니스트.

http://www.justice-platform.org/home/post_view.php?nd=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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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2022

#1. 우리는 돌봄국가를 원한다.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윤자영 교수님의 글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했고, 현재는 충남대학교 경제학과에서 노동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연구주제는 돌봄과 젠더, 사회서비스와 여성 노동시장 등이 있습니다.

http://www.justice-platform.org/home/post_view.php?nd=409

[보다정의] 제6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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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2022

정의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보다정의] 6호가 나왔습니다.
많은 관심과 일독을 권합니다.

*권두언-장석준(정의정책연구소 소장)
1. 우리는 돌봄국가를 원한다-윤자영(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2. 여성이 멈추면 일상이 멈춘다-김가영(정의당 대변인실 공보부장)
3. 돌봄 노동의 현황과 대안-남우근(비정규노동센터 연구위원)
4. 포괄적 돌봄이 가능한 지역의 발명-이무열(지리산정치학교 운영위원장)
5. 돌봄 일자리보장제, 그리고 지역순환경제-이동한(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박항주(정의정책연구소 기후위기센터장)
6. 돌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김현경(보건사회연구소 연구위원)
7. 윤석얼 정부와 야당의 돌봄 정책 : 돌봄의제의 이상과 규범적 철학의 부재-임정기(정의정책연구소 부소장, 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0/11/2022

[정의와 대안] 11월호

정례보고서「 정의와 대안」 은 정의정책연구소가 정의당의 분야별 이슈 발굴 및 검토와 정세분석전망, 당론 결정에 참조하기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보고서입니다.


1. 정치 (박철한)｜ 1
인재가 불러온 대참사, 3무의 한국정치

2. 경제 (이동한)｜ 6
3고 이후의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정책 제안

3. 기후위기와 환경 (박항주)｜13
국립공원 경제성 분석의 문제 :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례를 중심으로

4. 외교·안보 (김수현)｜22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채택 배경·함의와 대응 : '세계화'의 문제점과 대응을 중심으로

5. 여론동향 브리핑 (이서연)｜34
정의당의 존재감 리포지셔닝을 위한 SWO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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