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문제연구소 M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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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문제연구소 MFL(Military Focus Lab)은 국방, 군사, 외교, 안보, 국제관계, 군과 군인, 국가보훈업무 법률적 문제, 국방문제, 방위사업 및 방위산업, 군과 정치, 군의 정치적 중립, 민군관계, 전쟁사, 전쟁과 국제정치, 군의 정치참여, 군 리더십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법무법인 예우 군 법무센터 산하 국방문제 연구소입니다.
@ 운영책임자 : 군 법무센터장 & 수석전문위원 & 행정사 김용석

[ 충무공의 후예? 웃기고 있네...그 입 다물라~~!!! ][ 제1연평해전 & 대청해전 승전의 주역 PKM-325호정, 역사가 아닌 고철로 폐처리(매각), 표적함 논란은 부인 ][ 해군 수뇌부와 잘나신 예비역 해군...
13/03/2026

[ 충무공의 후예? 웃기고 있네...그 입 다물라~~!!! ]

[ 제1연평해전 & 대청해전 승전의 주역 PKM-325호정, 역사가 아닌 고철로 폐처리(매각), 표적함 논란은 부인 ]

[ 해군 수뇌부와 잘나신 예비역 해군선배님들께서는 너~무 큰 일들로 국가를 걱정하시느라 공사다망 하셔서 얼마 남지도 않았던 역사의식과 승전의 전투의지 깔끔하게 말아드셨다. ]

나는 특별하지도 잘나지도 못하다. 군생활도 얼마 못했고 진급은 진즉에 포기하고 사회 나와서 솔직하게 말해서 먹고살기 바삐 살다가 원하지도 관심도 없었던 제1연평해전 당시 PKM-325호정 탑승 참전수병 8명이 어느 날 찾아왔다.

더 정확히는 육군 ROTC 출신 안종민 행정사가 찾아왔다. “선배님, 해사출신이니 도와주세요.”...“국가유공자가 되어야할 참전수병들이 안되서 돌고돌아 찾아왔어요.”...”국가유공자 신청했는데 요건심사도 비해당 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처음엔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생각했다.
”왜 안되었지? 해군이나 보훈부가 착오가 있었나?“
그리고 기록 검토했다. 할 말이 없었다. 또 화도 났다. 그래서 돕기로 했다.
그 이후 오늘까지 과정은 고난이나 역경 정도가 아니라, 한마디로 ”국가도 국방부도 해군도 국가보훈부도 보훈심사위원회도 그 안에 있는 자들도 모두 다 나쁘거나 모르거나 감추거나 고치려 하지 않고 몸사리고 바꾸려하지 않는 무익한 자들이 자리보전 하면서 국가의 녹을 허비하고 있구나!“ 라는 걸 뼈아프게 느낀다. (실상 육군,공군,해군,해병대 전부 똑같다.)

모군 해군이 돕지 않고 지우려는 승전의 역사를 일개 참전수병들과 육군 예비역 출신 행정사들과 육군 병장 유공자 출신 사무장과 해병대 출신 찌질한 로펌 법무센터장이 그걸 해보겠다고 지금도 이러고 있다.
이 일로 해군의 선배, 동기, 후배들에게 연락하고 이야기 먼저 한적 없다. 딱 한번 후배의 권유로 누군가를 만났으나 그걸로 끝이다. 의미없다. 인맥이 아니라 정식 절차를 준수하고 싶었다. 지금도 그렇다. 그래서 다시 연락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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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관련기사를 제보하고 모 국회의원에게 제보하고, 오늘 해군 공보실 해명도 전해둘었고, 추가기사 나간 후에도 온종일 화를 참을수가 없었다. (녹취록도 있다. 해군은 일단 부인한다.)

결국 국민신문고에 아래와 같이 민원 제기했다.
해군의 답변은 뻔하다. ”적법한 절차와 심의를 거쳐 군사재 미지정을 결정했고 관련법규에 따라 폐처리(매각) 하였습니다.“ 라고 한 답변은 이미 한번 받았다.

그래서 다시 질의했다. 그 전문을 공개한다. 3월 27일 서해수호의 날 이전에 해군의 답변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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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 질의 사항 ]

제1연평해전 참전수병들의 국가유공자 등록업무 등을 위임받아 대리하고 있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예우입니다.

최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제1연평해전 및 대청해전에 참전해서 승전했던 참수리 325호정이 해군에서 고철로 폐기처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내용을 확인받고자 합니다.

1. 참수리 325호정은 2022년 12월에 퇴역했다.
2. 2024년 11월 관련기사(중앙일보 등)를 참고하더라도 2024년까지는 보존, 관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런데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5년 8월에 해군 내부심의를 거쳐서 참수리 325호정은 고철로 폐기처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4. 이에 제1연평해전 및 대청해전에 참전한 역사적인 승전함인 325호정의 처리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확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참수리 325호정의 퇴역 후 관리내역. 즉, 2022년 12월 퇴역 후 해군본부, 해군군수사령부, 해군2함대 등에서 어떤 절차와 보존, 관리를 하였는지에 대한 내역을 시간대별로 정리된 내역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특히 심의시 표적정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었고 실제 그리 했다는 증거녹취도 있으니 정확히 답변요망)

2. 참수리 325호정의 퇴역 이후 보존 또는 폐기처분에 대하여 해군본부 등에서 심의가 있었으나, 심의 당시 '표적정'으로 사용할 것인지? 또는 보존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심의가 있었으나 결국 해군에서는 역사적 기록물로 보존하는 것이 아닌 '표적정' 등의 용도로 사용하다가 고철로 폐기처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2025년 8월 당시 심의는 해군 어디서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심의 주체는 해군본부인지 아니면 해군군수사인지 그리고 최종 승인권자가 2025년 8월 당시 해군참모총장이었는지 아니면 해군군수사령관이었는지 또는 해군2함대사령관이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 심의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합니다. (심의기록이 보관중임을 확인했느 바 공개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주십시요)(거부시 국회 국방위를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3. 위 2025년 8월 심의결과에 따라 참수리 325호정이 해군 어느 부대에서 관리했는지? 그리고 폐기처분은 어떤 과정을 거쳤으며, 고철로 폐기처분 했다면 폐기처분을 통해서 얼마의 가격으로 처분되었는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처분내역 등의 기록은 해군기록물관리단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기록을 공개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주세요.)(거부시 국회 국방위를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4. 2022년 12월 퇴역후 폐기처분이 결정된 2025년 8월 및 실제로 고철로 처분된 2026년 1월(추정)까지 참수리 325호정이 어떤 목적과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요청합니다.

5. 해군에서 참수리 325호정을 승전함으로서 영구보존이 아닌 고철 폐기처분으로 결정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영구보존이 안된 이유가 이미 해군2함대에 제2연평해전 참수리 357정이 보관 전시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보존에 의미가 없거나 보존관리 비용 등의 소요가 과다하게 들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인지했는데, 만약 영구보존으로 결정되었다면 그 보존 및 관리비용이 연간 어느정도 발생하는지와 그 예산확보가 어려웠던건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6. 마지막으로, 해군에서는 왜 제1연평해전 및 대청해전에 참전한 참수리 325호정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였는지?
과연 그것이 역사적인 승전을 훼손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해군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7. 현재 서해수호의 날에는 제1연평해전과 대청해전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서해수호의 날이 가지는 의미를 새기고 선양하는데는 우리의 바다를 목숨걸고 지켰던 승전의 기록도 선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전 순직자나 전사자가 없었다는 이유로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기념일로 선정된 서해수호의 날에 제1연평해전과 대청해전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군의 입장과 향후 계획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2026.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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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의 답변은 뻔하겠지만 오면 공개합니다.

해군 그리고 해군사관학교, 충무공의 후예???
타군들 보다 자기 전우를 홀대하고 승전의 역사를 지우려는 당신들은 그 이름을 감히 입에 담지 마시라.

추신 : 후속기사에서 모 중앙지에 어떤 모 예비역장군이라면서 한마디 얹으셨던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숟가락 얹지마세요~~

군을 망치고 있다.국가안보의 근간을 뒤흔든다.사관학교 없애면 만사형통 일까?
22/01/2026

군을 망치고 있다.
국가안보의 근간을 뒤흔든다.
사관학교 없애면 만사형통 일까?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군사관대학교를 신설하고 기존 육·해·공군사관학교는 그 아래 단과대 개념으로 통합하는 안을 '민관군 합동특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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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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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 은밀, 때론 거칠었던 미국 개입 정책의 역사 1950년대 미국 정부의 고민은 군사비를 감축하면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점이었다. 한국전쟁을 통해 미국의 군사비가 상승하면서 미국 정부의 재정상태가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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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2025

해병대 준4군 체제 전환 관련한 국방부 추진방향 브리핑

1. 해병1, 2사단의 작전통제권 원복?
2. 해병1사단의 평시 작전통제권은 육군2작사에서 2026년말 원복?
3. 해병2사단의 평시 작전통제권은 수도군단에서 2028년내 원복?
4. 해병대사령관의 대장 진급 가능성?
5. 해병대 작전사령부(?) 창설해서 사령관은 중장급으로 편성?
6. 합참/연합사 등에 해병대 장교단을 더 많이 보직?
7. 밀리토피아호텔을 해병대호텔로 변경?
8. 해병대 전력증강 속도를 낸다? 상륙작전부대 및 도서방어부대에 맞는 전력증강을 이루도록 한다?

해병대가 변화할거는 같은데, 해병대사령관과 해병대작전사령관이 같은 중장급으로 2명을 둔다는데 해병대사령관이 4성 장군이 될 수도 있겠다.

여튼 해병대는 기회를 확실히 잡기는 했다.
과연 해병대가 현 수준에서 위와 같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의문이고, 얼마나 전력증강과 병력수, 장군의 수 등 만만치 않은 상황이 전개될 것은 예측 가능하다.

그럼 상대적으로 육군이나 해군에서 이와 관련된 반발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으나, 결국 정권을 쥔 국군통수권자와 정치권력이 군 구조개편 작업을 어떻게 이루어갈지는 아직은 모르겠다.

여튼 해병대는 기회를 잡았고, 해병대 준4군체제는 해병대의 숙원사업을 이루게 될지도 모르겠다.

전반적인 국방 관련 군 구조개편과정에서 해병대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나 추진없이 그저 단순하게 생각했다가는 죽도밥도 안되는 매우 곤란한 군 구조가 될 우려가 높아 보인다.

여튼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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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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