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1/2024
' #홍천철도 예타 대상 사업 선정' ♡좋아요 ♡
#김덕만박사 와 함께 숙원사업 철도 유치에 대해 상식을 정리해 봅니다. 아는 만큼 철도가까이 옵니다. 문의토론:공일공 4555 영오공오
2024.1.5.관련기사 http://v.daum.net/v/20240105153802204
#김덕만교수 철도망 관련 해설 칼럼
강원권 철도유치와 향후 과제(1) https://www.hcsinmoon.co.kr/news/articleView.html...
강원권 철도유치와 향후 과제(2)
https://www.hcsinmoon.co.kr/news/articleView.html...
(김덕만교수 철도교통분야 경력)
-국토교통부 청렴자문위원회 위원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현장실습센터교수
-철도공단이사
-수서철도(SRT)윤리경영자문위원
-다수 방송출연 및 기고.
철도공단 영남본부 ㆍ수도권본부 강연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
철도공단 강원본부 특강 http://www.gw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52514
[홍천=뉴시스]서백 기자 = 용문~홍천 광역철도가 기획재정부(기재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 선정돼 16년만에 예타 통과에 재도전하게 됐다.
5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문~홍천 광역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에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기재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양평군 용문면에서 홍천군 홍천읍까지 32.7㎞의 단선철도 건설 사업으로 오는 2027년부터 2034년 까지 총사업비 8442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 철도가 개통되면 홍천~청량리가 1시간대로 연결돼 지역 산업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은 16년 만에 예비타당성조사 재도전이다.
지난 2007년 중앙선 복선철도 개량사업의 연계사업으로 한차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았지만 통과하지 못했고,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되는 데 그쳐 고배를 들어야 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은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면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2년 동안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이 지난 2019년 개정돼 비수도권 사업의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의 평가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어느 때보다 사업추진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홍천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임에도 철도에 소외됐던 곳으로 16년 만에 재도전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도에서도 예비타당성 평가항목을 꼼꼼하게 챙겨 어렵게 잡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덕만교수 기고문
강원권 철도유치와 향후 과제(1) https://www.hcsinmoon.co.kr/news/articleView.html...
제 4 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021~2030 년 )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마다 최적의 교통수단인 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노력들이 앞다퉈 쏟아지고 있습니다 . 철길 따라 부동산값이 치솟는다는 우스개 소리가 나돌 정도로 철도유치는 지역의 최대 효자정책 같습니다 . 철도 관련 재직 경험을 참고로 2 회에 걸쳐 철도정책의 이해폭을 넓혀 보려 합니다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0 년 단위 중장기 법정계획입니다 . 이 계획에는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의 내용을 담게 되지요 . 10 년 단위 계획이지만 5 년 단위로 타당성 등을 검토하게 돼 있어 앞으로 5 년 뒤인 2026 년에 제 5 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수립됩니다 .
□ 국가철도망 계획이란
이번 4 차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은 국토교통부 산하 씽크탱크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맡았습니다 . 2 년 좀 넘게 걸려 완성됐지요 . 지난 2019 년 7 월 계획수립 연구용역 착수해 2 년 여 만에 공청회 , 국토계획평가 , 관계기관협의 ,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6 월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 그리고 7 월 5 일 고시되면서 법적 효력이 생긴 겁니다 .
이 절차 가운데 국토교통부산하 국토산업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철도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설치한 위원회입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장입니다 . 관계부처 차관 , 철도유관기관장 , 민간위원 등 총 25 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지역 지도자들이 주목할 것은 교통연구원이 용역업무를 수행할 때 지역 교통애로사항이나 철도유치의 당위성을 체계적으로 작성해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원이 모든 지역현안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 결과물 생산 마감시간을 정해 놓고 수행하는 연구를 하다보면 놓치는 것도 많거든요 .
□ 지역별 철도계획
4 차 철도망 계획의 신규사업은 총 44 개로 58 조 8 천억 원 규모에 이릅니다 . 이 가운데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18 개 , 비수도권 23 개 , 전국 단위 3 개 사업이 반영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비슷한 규모죠 . 강원권에는 용문 ~홍천간 광역단선철도 (34 ㎞), 원주 ~만종 원주연결선 (6.6 ㎞), 삼척 ~강릉 동해선 (49.3 ㎞), 삼척해변 ~동해신항 단선철도 (3.6 ㎞) 등이 들어가 있죠 . 인구 대비 면적이 넓은 강원권에 무려 네 개나 되는 철도망이 포함됐다는 점은 괄목상대할 일입니다 .
정부는 투자재원 범위내에서 개별 사업별로 경제성 , 정책효과 ,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 사업 타당성을 종합평가해 선정했다고 합니다 . 비수도권 광역철도를 대폭 확충해 지방 광역경제권을 육성하고 ,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기조가 깔려 있습니다 . 특히 강원권에는 비수도권 광역철도확대와 남북 ·대륙철도 연계를 강조한 느낌입니다 . 경제 체질이 나약하고 인구감소로 사위어가는 강원권에 대한 지역안배 성격도 나타납니다 . 그동안 유치당위성이 큰 노선들이 반영되도록 힘을 보탠 각 분야 지도자들의 노고가 숨어 있을 것입니다 .
□ 절차와 재원마련
기간산업인 철도는 신규계획에 포함됐다고 해서 농막 하나 짓듯이 쉽게 이뤄지는 게 아니죠 . 적어도 10 년 길게는 20 년 이상이 걸리는 국책사업입니다 . 그럴리는 없겠지만 세부계획 수립 과정에 주변환경변화 채산성결여 정치력부재 등으로 힘에 부치면 없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재원마련도 큰 숙제죠 .
국고 , 지방비 , 민간자본 , 공단채권 , 광역교통개선부담금 등 다자기관간 조율을 통해 재원이 조달될 텐데 여기에는 정치력이 매우 크게 작용하지요 .
다음 호에는 계획수립에서 착공까지 거쳐야 할 단계와 더불어 재원마련 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지요
김덕만박사 /전 )국가철도공단 이사 ·현 )수서철도 (SR)윤리경영 자문위원
김덕만교수 기고문
강원권 철도유치와 향후 과제(2)
https://www.hcsinmoon.co.kr/news/articleView.html...
지난 호에 이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계획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 계획에 따라 착공까지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치력이 달려 늦어지거나 아예 사업성·효율성이 떨어져 없던 일로 되는 허무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이번 계획에 포함된 지역 지도자들은 조기착공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되는 게 사전타당성 조사입니다. 이를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국가기간산업 계획이 대개 그렇듯이 사전타당성 조사→예타 조사 통과(또는 면제)→기본계획 수립→기본 및 실시설계→착공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행정기관의 운영상황 또는 국책사업 종류에 따라 다소 가감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과정을 따라가 봅시다.
□ 타당성 조사와 힘의 논리
우선 사전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 지원이 300억 원(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을 넘는 대규모 재정투입 사업을 벌일 때 사전에 사업 타당성을 검증·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거대 국책사업이니만큼 조달청 입찰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절차에 따라 입찰용역을 발주해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1년 이상 걸립니다. 10억~20억 원 소요되는 이 입찰용역을 수행하는 연구기관들은 국·공립연구기관이나 건설 및 토목공학과가 개설된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주로 맡게 됩니다. 수요, 주변 환경, 지반, 터널, 역(驛)의 수, 보안장치 등에 대한 연구에 나서게 되는데 과거 투명하지 못한 어두운 시절에는 이 연구 과정에 권력자의 힘이 음성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 경우도 더러 있었지요.
국토교통부 등 당국은 이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예비타당성 조사로 진행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이나 긴급공사인 경우 이 과정이 생략되기도 합니다. 지구촌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일부 강원권 교통망구축과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지르매재터널이 예타 없이 건설된 경우가 있습니다.
□ 지역리더의 노력
이 과정이 통과(면제)되면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죠. 기본계획은 도시계획이나 세부시설 계획의 기초가 되는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 미리 입안되는 도시의 중요시설 전반에 관한 기본적·종합적인 구상을 말합니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 각종 시설계획 등이 담깁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경우에 따라 기간 단축을 위해 타당성 조사와 함께 묶어서 용역을 발주하기도 합니다. 수도권의 ‘신분당선철도 광교~호매실(10㎞) 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용역비 13억 원)’이 두 가지를 묶어 발주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기간이 여러 돌발요인에 의해 1~2년 걸리며, 10억~30억 원의 용역비가 투입됩니다.
기본설계는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 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게 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제시하는 설계업무를 가리킵니다. 각종 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 용역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작성하게 됩니다.
□ 재정투입이 관건
실시설계는 이미 이루어진 기본설계 후에 시공을 위한 상세도를 포함하는 실시설계 도면과 공사비 산출에 필요한 내역서, 시방서 등의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시공은 사업에 따라 4~5년 걸리는데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국가재정 투입이 지연되면 오래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사업이든지 결국에는 재정계획 수립과 집행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다자(기관)간의 노력이 중요하죠. 또한 사업에 따라서는 천재지변과 난해한 발파공사 등도 지연요소가 되겠습니다. 서울~강릉 간 KTX 공사 중 대관령 터널 20여㎞를 관통하는 발파공사에서 많은 기간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출처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http://www.hcsinmoon.co.kr)
